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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총선 브리핑] 대학 등록금 경감·돌봄 강화 한목소리…공약은 '부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3 13: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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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뉴스12]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는 총선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각 당의 주요 교육 공약을 살펴봅니다.
 
 주요 정당이 특히 주목하는 정책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 사립대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녀 3명을 낳으면 모든 자녀에 대해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녹색정의당도 총선 제1호 공약으로, 지방대부터 무상교육을 시작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리포트]
 
 지난 총선에서 반값등록금 확대를 공약했던 민주당, 이번엔 국립대 무상교육으로 공약의 크기를 키웠습니다.
 
 공약 실현에는 국가장학금 등 기존 예산에 연간 4조 7천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같은 대학 무상화 공약을 적극적 복지를 실현할 기본사회 5대 정책 가운데 하나로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이재명 대표 / 더불어민주당 (지난달 27일)
 "청년들이 빚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대학 무상교육으로 교육의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취임 이후 잇따라 대학가를 방문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대학생들을 직접 만나 "악전고투하는 대한민국의 청년을 돕고 응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총선에선 우선 세 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면제하고, 두 자녀 가구로 혜택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 국민의힘 (지난달 25일)
 "자녀들을 세 명 이상 대학까지 교육시킨다는 것은 대부분의 가정에 큰 부담입니다.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지방대 무상교육을 공약한 녹색정의당은 필요한 계층에 우선 등록금 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면서 선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김준우 공동대표 / 녹색정의당 (지난달 26일)
 "저소득층 혹은 소득이 부족한 청년세대는 결혼을 꿈꿀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셋째부터 무상등록금이라는 것도 대단히 안이한 정책입니다."
 
 이번 총선의 또다른 특징 중 하나, 바로 저출생 문제와 맞닿은 돌봄 부분에서도 정당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공약인 온 동네 돌봄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온 동네 초등돌봄재능학교 도입과 같이, 학교를 넘어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를 단계적으로 무상화하고, 방과후와 방학 때 운영, 급식 문제 등 빈틈을 메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믿고 맡기게 하겠단 구상인데요.
 
 조국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각 부처에 산재된 돌봄 기능을 통합한 돌봄청 신설을,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국가 책임 돌봄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대학 등록금부터 돌봄 문제까지 정당마다 비슷한 해법을 내놓은 건데요.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교육과 관련해 뚜렷한 쟁점이 없는 선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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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총선의 막이 오르고 잇따라 기자회견을 연 교육 관련 단체들.
 
 정당들의 공약에 현장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았다면서, 정책 제안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직접 공약 요구를 들고 국회의원 후보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가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인터뷰: 조성철 대변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 공약이 많이 실종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우려가 높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현장 교원들의 염원을 전달하고 또 그것이 교육 공약에 반영되도록…."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이었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이나 입시 개편과 관련된 공약도 이번 총선 때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서, 교육 현장에 변화를 가져올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하단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인터뷰: 이덕난 연구관 / 국회 입법조사처
 "정당들에서 교육과 관련된 공약들을 개발할 때 보다 더 교육 입법 전문가들의 어떤 풀을 좀 더 확충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들을 잘 수렴하고 또 현장의 상황도 (볼 필요가 있다)."
 
 부실한 공약이 입법 부실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총선 이후라도 정당과 교육계 모두 소통과 교육 의제 공론화에 힘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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