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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참여연대·민변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3 11: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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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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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nc4405rz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검찰청(CG) [연합뉴스TV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yonhap/20240403110225830jdcr.jpg" data-org-width="1024" dmcf-mid="VeobbZWAz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yonhap/20240403110225830jdc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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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CG)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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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Lk88p1mzh"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시민단체들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선 전자정보 보관을 중단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p>
          <p dmcf-pid="6oE66Uts3C" dmcf-ptype="general">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위법적 예규에 기반한 위법적 정보수집을 규탄한다"며 "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PjmMMqphUI" dmcf-ptype="general">이들 단체는 검찰이 법률적 근거와 효력이 없는 예규로 정보인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QAsRRBUluO" dmcf-ptype="general">이들은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정보를 넘어서 모든 정보를 복제해 보관하는 것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검찰은 디넷(D-Net·대검찰청 서버)에 집적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삭제 등 처리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xcOeebuSus" dmcf-ptype="general">아울러 "전자정보 매체 압수 및 보관 절차는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법제화 돼야 한다"며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 과정에서의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철저한 수사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추진돼야 한다"고도 말했다.</p>
          <p dmcf-pid="y4eUUyhLFm" dmcf-ptype="general">앞서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다고 보도해 야권에서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p>
          <p dmcf-pid="W8duuWlour" dmcf-ptype="general">대검은 이에 대해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를 그대로 복제한 '전체 이미지'를 형사소송절차가 끝날 때까지 실무적으로 보존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에 저촉되지 않는 절차라고 반박했다. </p>
          <p dmcf-pid="Y6J77YSgFw" dmcf-ptype="general">2yulrip@yna.co.kr</p>
          <p dmcf-pid="HVM00vIi0E"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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