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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국혁신당 "대법원·대검 등 사법기관 지방 이전 논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3 10: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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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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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TtFRBUlz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발언하는 김호범 공동선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조국혁신당 김호범 공동선대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파란불꽃선대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24 uwg806@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yonhap/20240403104815398mvfw.jpg" data-org-width="1200" dmcf-mid="KoF3ebuS7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yonhap/20240403104815398mvf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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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김호범 공동선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조국혁신당 김호범 공동선대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파란불꽃선대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24 uwg8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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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yF3ebuSzq"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정윤주 기자 = 조국혁신당은 3일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f748wJxpUz"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 김호범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당의 균형발전·지방소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p>
          <p dmcf-pid="4z86riMU07"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며 시민공론화위원회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이 공동 참여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8q6PmnRu0u"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또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원 미만으로 유지돼 왔다"며 "균특회계를 현재의 두 배로 늘리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65zqg89HpU" dmcf-ptype="general">균특회계는 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재원이다.</p>
          <p dmcf-pid="P1qBa62X3p"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또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전문기관과 함께 운용하는 '균형발전 펀드'를 조성하겠다"며 "펀드는 지역 중소기업 R&amp;D(연구·개발) 자금 지원, 창업 인프라 구축, 혁신도시 기반의 신성장 산업육성에 활용될 것"이라고 공약했다.</p>
          <p dmcf-pid="QtBbNPVZ30" dmcf-ptype="general">아울러 "균형발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예산에 '균형발전인지예산'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xfdJSAo933" dmcf-ptype="general">그는 이어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전라도와 경상도를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 등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p>
          <p dmcf-pid="yCHX6UtsuF" dmcf-ptype="general">hye1@yna.co.kr</p>
          <p dmcf-pid="YLDw3SOJz1"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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