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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집주인 체납, 알아서 확인하세요”...전세사기 대책 내놨다더니 실효성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3 07:24: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인중개사 고지의무 강화<br>집주인 동의없인 조회 못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0KJk62XL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2MklLe7e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매경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mk/20240403070302852egdh.jpg" data-org-width="700" dmcf-mid="6hYz6tHEM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mk/20240403070302852egd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매경DB]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xoIHkaVnL" dmcf-ptype="general">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거래를 중개할 때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국세나 지방세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div>
          <p dmcf-pid="WJAvtmkPJn" dmcf-ptype="general">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나 전입가구 확인서를 직접 열람할 수는 없다. 집주인이 정보 공개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세입자가 세무서를 일일이 방문해 이러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eNl5wA8i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mk/20240403070304150voyo.jpg" data-org-width="316" dmcf-mid="PJPjIJxpM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mk/20240403070304150voyo.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GLEW0IwMnJ" dmcf-ptype="general">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 설명 의무를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해 말 입법 예고된 사안이며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div>
          <p dmcf-pid="HU2nDQf5id" dmcf-ptype="general">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선순위 관리관계(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열람 등)와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 변제권 등)를 설명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 내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며 중개사는 직접 설명했다는 사실을 적시한다. 다만 집주인이 세금 체납 자료 제출이나 열람에 ‘동의’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이 정보를 직접 파악해 세입자에게 알려줄 순 없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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