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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현금성 지원 vs 양육환경 구축…아빠 기자가 비교해본 '저출생 공약'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2 20: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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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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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xdHpR6FwL" dmcf-ptype="general">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사흘 뒤면 사전투표가 시작되죠. 오늘(2일)부터 저희 JTBC가 각당의 주요 공약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p>
          <p dmcf-pid="WJotqnRuwn" dmcf-ptype="general">먼저 '저출생 공약'부터 12개월 아기 아빠인 배양진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p>
          <p dmcf-pid="YigFBLe7Ii"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Gna3bodzOJ" dmcf-ptype="general">저는 12개월 첫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p>
          <p dmcf-pid="HJotqnRuEd" dmcf-ptype="general">아내에 이어 휴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p>
          <p dmcf-pid="XigFBLe7Ie" dmcf-ptype="general">엄마 아빠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를 더 주는 제도가 부모 육아휴직제죠.</p>
          <p dmcf-pid="Zna3bodzmR" dmcf-ptype="general">지난 정부 때 도입됐고 이번 정부 들어 확대돼 저도 수혜 대상이 됐는데, 원래보다 얼마나 더 받나 보니 2000만원이 넘습니다.</p>
          <p dmcf-pid="5Nk7fAo9wM" dmcf-ptype="general">정책 하나의 효과가 소중하고 큰 겁니다.</p>
          <p dmcf-pid="1jEz4cg2sx" dmcf-ptype="general">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모두 이런 굵직한 저출생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p>
          <p dmcf-pid="tADq8kaVIQ" dmcf-ptype="general">선관위에 낸 10대 공약을 보니 방향은 갈렸습니다.</p>
          <p dmcf-pid="FbVIY9zTIP" dmcf-ptype="general">야당은 현금·주거 지원에, 여당은 일가정 양립 제도화에 각각 방점을 찍었습니다.</p>
          <p dmcf-pid="3KfCG2qys6" dmcf-ptype="general">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p>
          <p dmcf-pid="094hHVBWO8"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신혼부부에게 목돈을 빌려준 뒤 아이를 낳으면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주겠다고 했습니다.</p>
          <p dmcf-pid="pWXJAGvam4" dmcf-ptype="general">이른바 헝가리식 대책과 비슷합니다.</p>
          <p dmcf-pid="UYZicHTNDf" dmcf-ptype="general">자녀가 둘 이상이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만 17, 18세까지 매달 '출생 기본소득'도 주겠다고 했습니다.</p>
          <p dmcf-pid="uG5nkXyjsV" dmcf-ptype="general">최대 걸림돌인 양육비와 주거비를 직접 지원해 저출생을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p>
          <p dmcf-pid="7QeG0M8ts2" dmcf-ptype="general">예산은 한 해에 많게는 23조원이 듭니다.</p>
          <p dmcf-pid="zxdHpR6Fw9"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육아휴직과 유연근무 같은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p>
          <p dmcf-pid="qMJXUeP3DK" dmcf-ptype="general">정부 지원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올해 전면 실시된 초등 늘봄학교도 내실화하겠다고 했습니다.</p>
          <p dmcf-pid="B94hHVBWEb" dmcf-ptype="general">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돌봄 양육 환경을 촘촘히 구축한다는 것입니다.</p>
          <p dmcf-pid="b28lXfbYOB" dmcf-ptype="general">선거 막바지 들어선 만 5세 이상 무상보육, 3자녀 이상 대학 등록금 면제 등 현금성 공약도 쏟아내고 있습니다.</p>
          <p dmcf-pid="KV6SZ4KGmq" dmcf-ptype="general">녹색정의당은 공공주택 10년 무상 제공, 새로운미래는 국민연금 개혁, 개혁신당은 출산휴가 급여제를 각각 내걸었습니다.</p>
          <p dmcf-pid="9V6SZ4KGsz"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저출생에 특단의 대책은 없다고 말합니다.</p>
          <p dmcf-pid="2fPv589HE7" dmcf-ptype="general">[정재훈/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저출산 대응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 파격적인 대책은 없다.그런 것들(정책)이 모여서 도대체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 건지 그림이 안 나오니까…]</p>
          <p dmcf-pid="VzKmTBUlru" dmcf-ptype="general">당장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이들을 넘어 그런 고민조차 사치인 대다수 청년을 위한 큰 그림이 필요하단 뜻입니다.</p>
          <p dmcf-pid="fq9sybuSOU" dmcf-ptype="general">[영상디자인 조성혜 강아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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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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