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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동학대 범죄자, 개인과외 안돼" 교육감들, 복지법 개정 건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2 19: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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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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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yTMY9zT9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moneytoday/20240402192602451fphn.jpg" data-org-width="560" dmcf-mid="qNta0M8tf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moneytoday/20240402192602451fph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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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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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SlPTBUlVL" dmcf-ptype="general">교육감들이 아동 학대 범죄자의 개인 과외 교습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을 건의했다.</p>
          <p dmcf-pid="9p0AudQ0Bn" dmcf-ptype="general">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는 2일 제주특별자치도 메종 글래드 제주에서 제96회 총회를 열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개정 요구 등 10개 안건을 심의해 9건을 가결했다. 나머지 1건은 유보했다.</p>
          <p dmcf-pid="2YWeHVBWfi" dmcf-ptype="general">교육감들은 아동 복지법상 취업제한 대상에 개인과외 교습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했다. 최근 개인 과외 교습자의 학생 대상 학대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관련 범죄 전력자 대상 개인 과외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p>
          <p dmcf-pid="Vqzwbodz2J" dmcf-ptype="general">또 협의회는 대안학교 설립·운영 규정도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립 대안학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법'과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 dmcf-pid="fyTMY9zT2d" dmcf-ptype="general">하지만 현행법에는 명시적인 근거 조항이 없다. 이에 교육감 사전 승인 없이 자체 재원으로 기숙사 급식소를 증축하고 전국 모집을 이유로 학급 증설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p>
          <p dmcf-pid="49KOVjLKbe" dmcf-ptype="general">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학교 회계 K(케이)-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 △교육장 직급 등을 포함한 '지방 교육 행정기관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논의를 요구했다.</p>
          <p dmcf-pid="83FNpR6F9R" dmcf-ptype="general">조희연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장은 "늘봄학교, 학교 전담 조사관제, 유보 통합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은 교육 현장의 충분한 이해와 교육 주체들의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며 "정책들이 지역과 학교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잘 녹아들어 본래 취지대로 안착하도록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629IfAo92M" dmcf-ptype="general">임찬영 기자 chan02@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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