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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한국의 망사용료 법안 反경쟁적”…강도현 차관 “국제 동향도 살피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2 17:44: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미국 USTR보고서, 3년째 망사용료 법안 반대 적어<br>EU 집행위 'DNA' 백서와 달라..국내 망사용료 법과 유사<br>과기정통부 강도현 차관 "논의 단계..국제동향도 보고있다" 신중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jS0589HgV">
          <div dmcf-pid="6jS0589Hg2"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59iMmkPg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4 미 USTR 무역장벽 보고서 표지[USTR 홈피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Edaily/20240402174438835tzvl.jpg" data-org-width="500" dmcf-mid="fkrHTBUlA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Edaily/20240402174438835tzv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4 미 USTR 무역장벽 보고서 표지[USTR 홈피 캡처]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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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W7x4cg2aK" dmcf-ptype="general">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들에 대해 ‘반(反)경쟁적’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올해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망사용료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은 것이다.</p>
          <p dmcf-pid="xGqR6ENfjb" dmcf-ptype="general">2일 USTR ‘2024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따르면 네트워크 사용료를 디지털 무역에 대한 장벽으로 묘사했다. </p>
          <p dmcf-pid="y2nsEZWAjB"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2021년부터 국회에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CP)들이 한국의 인터넷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면서 ‘한국 ISP는 그들 자신도 콘텐츠 제공업체이기 때문에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지불하는 망 사용료는 한국의 경쟁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p>
          <p dmcf-pid="WXbdQwA8aq" dmcf-ptype="general">또, ‘이러한 권한은 한국의 콘텐츠 산업에 해를 끼치는 한국의 3대 ISP 사업자들의 과점 체제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반경쟁적일 수 있다. 미국은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적었다.</p>
          <p dmcf-pid="YsZK7JxpNz" dmcf-ptype="general">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유럽과 다르다. 지난 2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발간한 ‘DNA(Digital Network Act)’ 백서에는 유럽 내 광대역 통신망 구축과 관련하여 빅테크 기업들(CP)의 비용 분담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p>
          <p dmcf-pid="GFfodIwMo7" dmcf-ptype="general">통신사(ISP)와 빅테크(CP) 사이에 기술적·산업적 조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했다. 콘텐츠 기업과 ISP간 분쟁 사례 발생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적었다. </p>
          <p dmcf-pid="H34gJCrRau" dmcf-ptype="general">이러한 EU 집행위의 백서 내용은 국내에서 발의된 ‘망대가공정화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국내 법안도 망대가와 관련하여 통신사와 CP 간의 합의를 촉구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정부가 사후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XbdQwA8A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Edaily/20240402174440140tcbz.jpg" data-org-width="451" dmcf-mid="4G6Nnlsdj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Edaily/20240402174440140tcb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figcaption>
          </figure>
          <p dmcf-pid="ZzMkayhLgp" dmcf-ptype="general">망사용료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입장이 상이한 가운데,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p>
          <p dmcf-pid="5PjSO05rc0" dmcf-ptype="general">강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우리 정부의 ‘망사용료’에 대한 입장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입장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입장 정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p>
          <p dmcf-pid="1XbdQwA8a3" dmcf-ptype="general">강도현 차관은 “사업자 간의 일반적 내용들을 구체화할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다. 여러 가지 살펴볼 부분이 남았다. 우리 뿐 아니라 국제 동향도 같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혀, 입장 정리의 어려움을 언급했다.</p>
          <p dmcf-pid="t59iMmkPgF"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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