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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실련 "거대 양당, 전세사기·공공의료 정책 엇갈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2 16:4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vm4evIipx">
          <p dmcf-pid="Vb0ECbuS7Q" dmcf-ptype="general"><br><strong>경실련 제안 개혁 과제는 양당 모두 대체로 불수용</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tWiAtHEF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실련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원내 5당(국민의힘‧민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에 질의한 100대 정책과 15대 개혁 공약 채택 여부 결과를 발표했다./경실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THEFACT/20240402162427989wbvp.jpg" data-org-width="640" dmcf-mid="KW5Lk3Zwp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THEFACT/20240402162427989wbv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실련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원내 5당(국민의힘‧민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에 질의한 100대 정책과 15대 개혁 공약 채택 여부 결과를 발표했다./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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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4KpDhK7vz6"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 정책을 비교한 결과 전세사기 예방과 공공의료 확대 등 분야에서 엇갈린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제안한 개혁 공약은 거대양당이 사실상 불수용, 소수정당은 대체로 수용 입장이었다.
          </div>
          <p dmcf-pid="8ztAsz0Cp8" dmcf-ptype="general">경실련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원내 5당(국민의힘‧민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에 100대 정책 및 15대 개혁 공약을 질의한 결과를 발표했다.</p>
          <p dmcf-pid="6gR5ugJqU4" dmcf-ptype="general">그 결과 △전세사기 예방 위한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보장 보험 가입 의무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위한 선구제 후구상 방안 △부족한 지역 필수의료 의사 공공의대에서 양성 △탄소중립 이행 위한 반도체·2차 전지·자동차 부품 등 산업단지 RE100 클러스터 조성 등에 국민의힘은 '반대'를, 민주당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p>
          <p dmcf-pid="P71jm73I3f" dmcf-ptype="general">‘상속증여세 세율을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질의의 경우 국민의힘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했다. 5개 과세 표준 구간으로 구성된 현행 상속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가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는 50%다. 금융투자소득세 세율은 22%이며, 1년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총 27.5%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Ocb6ODx3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구호 외치는 모습. /경실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THEFACT/20240402162430537ihgb.jpg" data-org-width="640" dmcf-mid="9D7mvVBWU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THEFACT/20240402162430537ihg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은 구호 외치는 모습. /경실련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xEoU9ENf32" dmcf-ptype="general">
           <br>양당이 일치하는 답변도 있었다. 수도권 GTX건설 추진에는 찬성, 은행 등 금융기관의 알뜰폰 사업 진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정책에는 반대했다.
          </div>
          <p dmcf-pid="y71jm73Iz9" dmcf-ptype="general">△재벌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근절 위한 소주주동의제 도입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인세와 상속세 등 세제개혁 △의료격차 해소 위한 필수‧공공의료 의사 확충 등 경실련이 제안한 15개 개혁 공약의 경우 양당은 대체로 불수용 입장을 전했다. 일부 소수 정당은 수용 입장을 밝혔다.</p>
          <p dmcf-pid="WgR5ugJqUK" dmcf-ptype="general">경실련 관계자는 "거대 양당은 선거기간 동안 제대로 된 정책선거, 공약 경쟁, 개혁적 공약을 여전히 등한시하는 모습"이라며 "유권자들은 각 당의 정책을 잘 살펴보고 투표장에 나가달라"고 당부했다.</p>
          <p dmcf-pid="Yd8WtdQ0pb" dmcf-ptype="general">kyb@tf.co.kr</p>
          <p dmcf-pid="GiPG3iMUUB"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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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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