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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특단의 조치'에도 못 잡았다…사과값 천정부지 날뛴 이유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2 14:48: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UR5QCrRV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Rm4Dp1mf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 과일매장에서 사과 등 과일 물가를 점검하며 최상목 경제부총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과 대화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moneytoday/20240402141721794xghk.jpg" data-org-width="1024" dmcf-mid="ZnSPm73I2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moneytoday/20240402141721794xgh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 과일매장에서 사과 등 과일 물가를 점검하며 최상목 경제부총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과 대화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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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AYnTfbY2d" dmcf-ptype="general"><br><strong>"할인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투입, 사과·배 등 먹거리 가격을 최대 50% 인하하겠다"(최상목 부총리, 3월 6일)</strong><br><strong>"정부는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겠다"(윤석열 대통령, 3월 18일)</strong></p>
          <p dmcf-pid="9nhxOqphfe" dmcf-ptype="general">급등한 사과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발언이다. 정부는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500억원대 재정 투입을 추진했지만 사과·배 가격 상승률은 또다시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90%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다. 반세기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p>
          <div dmcf-pid="2CpDFJxp9R" dmcf-ptype="general">
           정부의 총력전에도 과일 가격의 오름세를 누르지 못한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급난 때문이다. 단기적 재정 투입만으로는 역부족인 이유다. 현실적으로 하반기 햇과일이 나오기 전까진 평년 수준의 가격표를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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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재정지원책, 힘 못 쓴 이유</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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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정부가 사과 등 과일 가격이 심상찮다고 인식, 대규모 재정 대책을 내놓은 건 '2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3월 6일) 직후였다. 사과 가격 상승률이 전년동월 대비 70%, 배 가격이 60% 선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 여파로 1월 2%대를 기록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달 만에 3% 선을 넘었다. 
          </div>
          <p dmcf-pid="VkHoW89HfM" dmcf-ptype="general">과일 가격이 요동치자 민심도 어수선해졌다. 이번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섰다. 그는 지난 15일 "최근 높은 농축산물 가격에 대응해서 긴급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fUR5QCrRKx"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3~4월에만 농산물 단가를 누르는 예산을 기존의 5배에 가까운 수준인 960억원, 전국 대형마트 등에서 농축산물 구입시 최대 2만원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 예산도 2배 이상인 500억원으로 늘리는 게 골자였다.</p>
          <p dmcf-pid="4Rm4Dp1m2Q" dmcf-ptype="general">하지만 잇단 지원책에도 3월 사과는 전년동월 대비 88.2%, 배는 87.8% 올랐다. 각각 1980년, 1975년 통계를 발표한 이후론 최고다. </p>
          <p dmcf-pid="8nhxOqphbP" dmcf-ptype="general">지난해 3월 과일 가격이 마이너스(-)였다는 기저효과에만 기댈 수도 없다. 사과 가격은 전월 대비로도 7.8% 올랐다. 사실상 정부 대책의 약발이 제대로 들지 않은 것이다.</p>
          <p dmcf-pid="6fjqgXyjV6" dmcf-ptype="general">사과 가격 급등은 지난해 봄철 냉해 때문이다. 이상 기후로 사과 생산량이 40%대 급감한 상황에서 재정지원이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건 정부도 알고 있다. </p>
          <p dmcf-pid="PQD2cFXDb8" dmcf-ptype="general">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급 측면 물가 상승의 경우 기대심리가 올라가면 안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과 등 품목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S7mpLe7q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moneytoday/20240402141723214okae.jpg" data-org-width="640" dmcf-mid="5Qe1xhmef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moneytoday/20240402141723214oka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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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때 늦은 단기대책에 실기론까지</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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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일각에선 물가를 누르는 데 재정지원책부터 꺼낸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일반적으로 상품 가격이 오르면 수요를 줄어들기 마련인데 정부 대책이 가격 탄력성을 제한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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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xwVk3ZwKV" dmcf-ptype="general">여기에 실기론까지 겹친다. 대표적으로 급등한 과일 품목인 사과 가격이 비상적인 오름세를 보인 건 지난해 가을이다. 9월(56.3%) 상승률이 50% 선을 웃돌더니 10월(74.7%)에 70% 선을 넘어섰다. </p>
          <p dmcf-pid="WRm4Dp1mb2" dmcf-ptype="general">정부가 11월 내놓은 주요 대책은 비정형과인 '못난이 사과' 공급을 늘리는 것이었다. 가격을 직접적으로 내리는 대책이 나온 시점은 설 명절 이었다. 일시적 84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책을 폈다.</p>
          <p dmcf-pid="Y0xX6ODxV9" dmcf-ptype="general">그후로 정부 대책은 한 달간 공백이었다. 3월이면 과일 수급 여건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다. 대책 마련이 늦어진 탓에 1500억원 규모의 가격지원책도 지난달 중순 이후에야 반영되면서 물가 지표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 잡히지 못했다.</p>
          <p dmcf-pid="GzJFRSOJ2K" dmcf-ptype="general">황경임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재정지원책이 지난달 18일 집행됐는데 3월 하순(30일)으로 갈수록 가격에 반영됐다"면서 "다음 달에도 대형마트 중심에서 중소형 재래시장으로 (적용 대상을) 확산시키면 정책효과가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HZfT9ENffb" dmcf-ptype="general">문제는 생산량 감소와 직결된 기후변화가 처음이 아니었단 점이다. 2020년에 발생한 이상기온으로 2021년 농작물 가격이 급등한 바 있다. </p>
          <p dmcf-pid="XvzsUodzfB" dmcf-ptype="general">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020년의 경우가 올해처럼 생산량이 줄었는데 2021·2022년에는 풍년작이었던 사례가 있다"면서도 "단기적으로 기상이변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필요해 신규산지 육성, 내재해성 식품 보급 등 대책을 냈다"고 밝혔다.</p>
          <p dmcf-pid="ZxwVk3Zw2q" dmcf-ptype="general">사과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은 햇과일이 출하되는 7~8월 정도다. 파격적 대책 없인 다음 달에도 높은 수준의 가격을 보게 된다. </p>
          <p dmcf-pid="5Bn0dTCnbz" dmcf-ptype="general">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해 4월 사과 가격지수를 고려하면 3월과 같은 가격이 다음 달에 유지될 경우 80% 정도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es8wUtsV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스1)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경북 대구시 군위군 한 사과 생산 농가를 방문, 올해 사과 생육 관련 현황과 개화기 저온피해 대응 상황을 살펴 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4.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moneytoday/20240402141725469kouv.jpg" data-org-width="1024" dmcf-mid="qFs8wUtsB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moneytoday/20240402141725469kou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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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경북 대구시 군위군 한 사과 생산 농가를 방문, 올해 사과 생육 관련 현황과 개화기 저온피해 대응 상황을 살펴 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4.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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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ue1xhmeBu" dmcf-ptype="general"><br>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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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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