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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총선 앞두고 野 지도자 체포… ‘10억 유권자’ 인도, 민주주의 위기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2 07:00: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케지리왈 델리 주총리 부패 혐의 지난 1월에도 야당 정치인 구금 野 “모디, 부정 선거 시도” 규탄 美·獨 우려 표명… 印, 외교관 초치 ‘세계 최대’ 선거 19일부터 시작 기간 44일·관리인력 1500만명 모디 3선 전망… “독재화”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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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나렌드라 모디(가운데) 인도 총리가 31일(현지시간) 인도 북부 메루트에서 열린 집권정당인 인도국민당(BJP)의 선거 유세에 참석해 손을 흔들고 있다. 5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도 총선은 오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44일간 28개 주에서 단계별로 열려 543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메루트 EPA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seoul/20240402050249794iljp.jpg" data-org-width="580" dmcf-mid="UjXHh5Ycl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seoul/20240402050249794ilj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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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렌드라 모디(가운데) 인도 총리가 31일(현지시간) 인도 북부 메루트에서 열린 집권정당인 인도국민당(BJP)의 선거 유세에 참석해 손을 흔들고 있다. 5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도 총선은 오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44일간 28개 주에서 단계별로 열려 543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메루트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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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 9억 6000만여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도 총선을 앞두고 야당 지도자가 체포되면서 선거가 ‘민주주의 축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위기’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1일 이번 선거를 통해 3선에 도전하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게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아르빈드 케지리왈 델리주 총리가 체포돼 법원에 출석했다고 보도했다. 삼엄한 보안 속에 법정에 출두한 케지리왈 주총리는 “모디 총리는 나랏일을 올바르게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부패 사회운동을 하던 그는 2011년 정치에 입문해 미국의 인정을 받는 야당 지도자로 성장했다. 모디 총리에 맞서 정치 신인에서 정치 거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견제의 대상이 됐다.
 케지리왈 주총리는 투표 시작을 한 달도 남겨 두지 않은 지난 21일 주류 면허 발급을 두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오는 15일까지 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보통사람당(AAP)을 이끄는 케지리왈 주총리는 델리의 구시대적인 주류 허가법을 정비해 민간 판매업자에게 시장을 개방하려고 시도하다가 대규모 금융 사기를 조사하는 중앙 정부 기관에 의해 체포된 것이다.
 야당 연합은 즉각 반발하면서 모디 총리가 부정 선거를 시도한다고 규탄했고, 케지리왈 주총리는 “인도 선거에서 야당의 기회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다.
 케지리왈 주총리의 체포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선거 전에 공정하고 투명하며 시의적절한 법적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요청했고, 독일 정부도 우려를 드러내자 인도 외무부는 미국 외교관과 독일 부대사를 초치하면서 반발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수도 뉴델리에서 ‘민주주의를 구하라’라는 이름으로 수천 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인도 초대 총리 자와할랄 네루의 증손자이자 야권 핵심 지도자인 라훌 간디 전 인도국민회의(INC) 총재는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이 야당을 무력화하기 위해 연방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며 “모디는 민주주의의 목을 조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반면 모디 총리는 같은 날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진행된 선거 유세에 참석해 체포된 야당 인사들에 대해 “대형 부패를 저지른 자들이 감옥에 갇혔고, 그들은 대법원에서 보석조차 허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인도 검찰은 케지리왈 주총리 체포에 앞서 지난 1월에도 야당 정치인이자 인도 동부 자르칸드주 총리인 헤만트 소렌을 공공부지 불법 매각 혐의로 체포했다.
 2004년부터 10년간 인도는 의회가 주도하는 연립정부에 의해 통치됐으나 모디 총리 집권 이후 10년간 민주주의가 해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모디 총리는 권력을 사유화하고 사법부와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포퓰리스트(대중영합주의자)’로 높은 정치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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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인도 총선은 유권자 수로나 44일에 달하는 선거 기간, 1500만 선거관리인력 등 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로 손꼽힌다. 모디 총리가 3선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도 높다. 소통과 연설에 능한 데다 대중적 인지도도 높지만 힌두 중심적 사고로 분열을 조장한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다. 라마칸드라 구하 인도 크레아대 석좌교수는 “모디 총리 집권으로 인도는 명목상 민주주의, 실제로는 선거 독재 체제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 총선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건 세계 1위 인구 대국이자 세계 5위 경제 대국의 민주주의 절차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철저히 자국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모디 총리는 미국과 중국에는 ‘균형추’로 인식되기도 한다.
 윤창수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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