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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보는Y] 책임보험만 가입한 기초수급자...'한의원 108번 병원비' 물어낼 판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2 04: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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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auZJgJqJZ"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HD9pNENfdX" dmcf-ptype="general">오토바이 접촉사고를 낸 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손해보험사에서 청구한 보험금 수백만 원을 물어내야 하는 딱한 상황이 있어서 저희 YTN이 취재를 해봤는데요. </p>
          <p dmcf-pid="XRZS8M8teH" dmcf-ptype="general">전치 2주 진단을 받은 피해 차량 운전자가 1년 8개월 동안 한의원만 무려 108번 다니면서 누적된 통원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인데, 오토바이 책임보험만 든 게 화근이었습니다. </p>
          <p dmcf-pid="ZVSwq2qynG" dmcf-ptype="general">제보는 Y, 김민성 기자입니다. </p>
          <p dmcf-pid="5ZgMyXyjdY"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1n3YMiMUdW" dmcf-ptype="general">멀리 3차로에 보이는 배달오토바이 한 대. </p>
          <p dmcf-pid="tCPbwIwMLy" dmcf-ptype="general">2차로 진입 후 곧바로 1차로로 들어오다가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p>
          <p dmcf-pid="Fm9pNENfdT" dmcf-ptype="general">과실비율 2:8, 피해자로 인정된 승용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척추 염좌 진단을 받고 병원에 다녔습니다. </p>
          <p dmcf-pid="3DBFoAo9iv" dmcf-ptype="general">딱 1번 양방병원에 간 걸 제외하고는 한의원에서만 108번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p>
          <p dmcf-pid="0Gd4CTCniS" dmcf-ptype="general">약 1년 8개월 동안 한의원에서 지출된 병원비가 600만 원이 넘습니다. </p>
          <p dmcf-pid="pOVuAwA8nl" dmcf-ptype="general">이렇게 계속된 통원치료는 합의금 120만 원이 지급된 뒤 일단락됐습니다. </p>
          <p dmcf-pid="U1oxTHTNRh" dmcf-ptype="general">전체 치료비 가운데 460여만 원이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청구됐습니다. </p>
          <p dmcf-pid="um9pNENfeC" dmcf-ptype="general">승용차 운전자 보험사가 구상금을 청구한 건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종합보험은 들지 않고 보상한도가 낮은 책임보험만 든 게 화근이었습니다. </p>
          <p dmcf-pid="70jdG1GknI" dmcf-ptype="general">보통 오토바이는 사고 위험성 때문에 보험료가 자동차보다 높게 책정돼, 종합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생계형 운전자'들이 많은 게 현실. </p>
          <p dmcf-pid="zWRVOSOJRO" dmcf-ptype="general">보험사 측은 "신속히 돈을 갚지 않으면 구상금분쟁심의위에 심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독촉했습니다. </p>
          <p dmcf-pid="qpAJHtHEJs" dmcf-ptype="general">[오토바이 운전자 가족 : 형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금액 다운 안 되면 분납 횟수라도 (기존) 3회에서 더 늘려달라, 그건 안 되느냐….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방법은 없느냐 (했더니) '다른 방법 없다'는 거예요.] </p>
          <p dmcf-pid="BtgMyXyjLm" dmcf-ptype="general">[보험사 관계자 : 저희 직원이 먼저 좀 딱하면 분납이라도 해주십시오 라고 권유를 하는 스타일이지 저희가 분납 안 된다고, 일시납 안 준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지는 않거든요.] </p>
          <p dmcf-pid="bRGCVPVZRr"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 보험사는 지난 2020년 사고로 고아가 된 12살 초등학생에게 약 2천700만 원짜리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취하한 적 있습니다. </p>
          <p dmcf-pid="K1oxTHTNMw"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를 계기로 보험사가 경제적 약자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걸기 전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p>
          <p dmcf-pid="9c75iaiBMD" dmcf-ptype="general">해당 보험사는 이번 구상금 청구와 관련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말을 듣지 못했고, 개인정보라 보험사가 먼저 알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p>
          <p dmcf-pid="2kz1nNnbRE" dmcf-ptype="general">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보낸 사실상의 경고 문건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이 통상 상대 보험사에 보내는 서류 양식을 개인에게 잘못 보낸 탓"이라고 해명했습니다. </p>
          <p dmcf-pid="Vg3YMiMUnk"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병원 치료는 고객의 권리라 치료 방식이나 횟수를 보험사가 제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p>
          <p dmcf-pid="fg3YMiMURc" dmcf-ptype="general">다만 보험사는 취재가 시작되자 "아직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다"며 "당사자 면담 뒤 회사 내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일을 다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4HJ8hyhLeA" dmcf-ptype="general">YTN 김민성입니다. </p>
          <p dmcf-pid="8vQKrCrRij" dmcf-ptype="general">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p>
          <p dmcf-pid="6yM2slsdMN"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dmcf-pid="Pm9pNENfia"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dmcf-pid="QeHhfQf5Jg"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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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5LQvGvadL"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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