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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변호사단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효력 정지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1 1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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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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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cvi4dQ0M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1/imbc/20240401175516399gbyj.jpg" data-org-width="1280" dmcf-mid="H5zCAODxJ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imbc/20240401175516399gby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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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oOxbPVZLY" dmcf-ptype="general">변호사 단체가 헌법재판소에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송에 나섰습니다.</p>
          <p dmcf-pid="1aCR9x41RW" dmcf-ptype="general">'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오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법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p>
          <p dmcf-pid="tMc20K7vJy" dmcf-ptype="general">단체 측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역구 선거의 득표율과 의석수 간극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 개선되지 않았고, 제도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FU6XCGvaeT" dmcf-ptype="general">정상빈 기자(jsb@mbc.co.kr)</p>
          <p dmcf-pid="3yUsarc6Jv"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5324_36438.html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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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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