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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칼 빼든 오세훈..59%가 민노총인 서울시 노동이사, 확 줄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1 08:10: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00명→300명 이상 기관 의무화로 개선…중앙정부 기준과 통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mUCGZWAq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eLqH5YcV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조수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1/moneytoday/20240401074013948eajr.jpg" data-org-width="520" dmcf-mid="B8uCaAo99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moneytoday/20240401074013948eaj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조수아
           </figcaption>
          </figure>
          <p dmcf-pid="9tUIgjLK2b" dmcf-ptype="general">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가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 운영 기준을 강화한다. 그간 정원 100명 이상인 기관에 대해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것을 300명 이상으로 대폭 높인다. 노동이사 규모가 대폭 줄어드는 셈이다.</p>
          <p dmcf-pid="2kmxzbuSKB" dmcf-ptype="general">시 관계자는 1일 "중앙정부 대비 과도하게 운영되고 있는 노동이사 제도 개선안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Vgcf3Utsfq" dmcf-ptype="general">노동이사제란 노동자가 이사회에 들어가 주요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일부 유럽 국가들이 도입했다. 국내에선 시가 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이던 2016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해 도입했다.</p>
          <p dmcf-pid="fG1DdnRuVz" dmcf-ptype="general">하지만 그간 시의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와 비교했을 때 관대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중앙정부는 정원이 300명 이상인 기관에 대해 노동이사 한 명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시는 정원이 100명 이상일 경우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노동이사 2명을 두는 기준도 중앙정부는 1000명 이상, 시는 300명 이상으로 훨씬 낮다.</p>
          <p dmcf-pid="4SYNPM8tK7" dmcf-ptype="general">시 관계자는 "노동이사제도가 과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온 만큼 정부 기준과 똑같이 운용 기준을 맞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도 노동이사제 적용 기준을 정원 300명 이상으로 높이고, 1000명 이상인 기관부터 2명 이상으로 두게 한다는 방침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THAxeP3V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1/moneytoday/20240401074014339ceod.jpg" data-org-width="647" dmcf-mid="bxoBX1Gkb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moneytoday/20240401074014339ceo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figcaption>
          </figure>
          <p dmcf-pid="6rCdKVBW2U" dmcf-ptype="general">개선안이 적용될 경우, 시 산하 공공기관 중 노동이사를 둬야 하는 곳은 21개 기관에서 13개로 크게 줄어든다. 노동이사 정수 역시 29명에서 21명으로 감소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 산하 공공기관 13곳에서 17명의 노동이사가 활동 중으로, 나머지 기관은 전임자 임기만료로 공석인 상태다. 17명 중 민주노총 소속은 10명, 한국노총은 0명, 기타노조 및 무소속은 7명이다.</p>
          <p dmcf-pid="PRnzGZWAVp" dmcf-ptype="general">앞서 시는 지난해 산하기관 경영평가 시 '노동이사 활동 충실성'에 가점을 주던 지표를 삭제하기도 했다. 이 지표는 노동이사가 얼마나 활발히 활동하는지 등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노동이사제의) 중요도가 떨어진 거라기보다 처음 제도를 시행할 때 잘 정착되게 하려 가점을 주던 것을 이제 여러 해가 지나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삭제한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QBVGrODxB0" dmcf-ptype="general">노동이사 대상기관 조정을 위해선 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시는 지난해 말 장태용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활용한단 계획이다. 당시 해당 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해당 개정 조례안에 담긴 내용이 시가 생각한 개선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알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xnN913ZwV3" dmcf-ptype="general">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기존 (시 기준이었던) 100명 이상인 기관에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것은 너무 기준이 낮았다"고 진단한 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공기업 수준으로 기준을 높이면 정부와 지자체 간 일관성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p>
          <p dmcf-pid="yyXcMdQ0fF" dmcf-ptype="general">김지현 기자 flow@mt.co.kr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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