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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국이 키워 미중일 배불린다… 기술유출 초비상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1 07:35: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S리포트- 산업계 인재·기술 보호 빨간불]②정부, '솜방망이' 처벌 방지로 대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ByzX1GkqE">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KZDHOhmeqk" dmcf-ptype="pre">
           [편집자주] 국내 기업들이 인재·기술 유출에 신음하고 있다. 과거에는 중국으로의 유출이 잦았던 반면 최근엔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가로의 유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 간 패권다툼이 심화한 상황에서 주요 인력과 기술 유출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국내 산업계를 위협하고 있는 인재·기술 유출의 실태를 살펴봤다.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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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TkYmIwMK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산업계에 기술 유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삼성전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1/moneyweek/20240401064115723opti.jpg" data-org-width="680" dmcf-mid="zkxEJLe79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moneyweek/20240401064115723opt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산업계에 기술 유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삼성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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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VuWqZtHEBj"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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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글 쓰는 순서</span>
           <br>①인력 태부족인데… K-인재 빼가기 속수무책
           <br><span>②한국이 키워 미중일 배불린다… 기술유출 초비상</span>
           <br>③반복되는 인력·기술유출 논란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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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국내 기업들의 주요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반도체 등 핵심산업기술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 기술유출 방지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벌금과 손해배상 한도를 높이는 등 처벌 강화로 기술유출을 막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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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애써 개발한 기술인데… 이어지는 유출에 기업들 '몸살'</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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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BX9Fp1mq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김은옥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1/moneyweek/20240401064117035omow.jpg" data-org-width="680" dmcf-mid="qWYB5FXDV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moneyweek/20240401064117035omo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김은옥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4WDHOhmeVa" dmcf-ptype="general">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사례는 총 96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등이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에서 가장 많은 총 38건의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됐고 디스플레이가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국가핵심기술은 5년 동안 총 33건이 유출됐다. 반도체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와 자동차 각각 5건, 전기·전자 4건 등으로 집계됐다.
          </div>
          <p dmcf-pid="82t4Uz0CKg" dmcf-ptype="general">기술 해외유출은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보안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유출이 잦았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에서 각각 51건, 37건의 산업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대학과 연구소 등에서 산업기술이 유출된 사례는 총 8건이다.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은 대기업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기술력이 뛰어난 만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경우가 많은 영향으로 관측된다. 중소기업과 대학·연구소 등은 각각 8건, 3건으로 조사됐다.</p>
          <p dmcf-pid="60vuGZWAqo" dmcf-ptype="general">국내 기술은 주로 중국으로 유출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임원을 지냈던 A씨는 삼성전자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을 빼돌린 후 중국에 공장을 건설하려고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그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온도·압력 등 삼성전자 공정 기술을 중국에 넘긴 혐의도 있다. 투자 유치 불발로 공장 건설에 실패했으나 계획대로 이뤄졌을 경우 삼성전자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A씨가 이용한 삼성전자 관련 자료는 최소 3000억원대에서 최대 수조 원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진다.</p>
          <div dmcf-pid="PVF8uqphbL" dmcf-ptype="general">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세정 장비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사례도 있다. 세메스 전직 연구원 B씨 등은 회사가 세계 최초 개발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 장비 핵심 도면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을 부정 취득해 장비를 만들고 일부를 중국 경쟁업체 등에 넘긴 혐의도 있다. B씨는 별건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기술유출 범죄를) 가볍게 처벌할 경우 기업들의 기술개발 동기가 없어지고 해외 경쟁업체가 한국의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치하게 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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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美·日로도 기술유출 가능성… 정부, 처벌 강화에 방점</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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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bZ23Uts2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6월 진행된 삼성전자 기술유출 관련 언론 브리핑.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1/moneyweek/20240401064118305heeq.jpg" data-org-width="680" dmcf-mid="BiNvErc6B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moneyweek/20240401064118305hee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6월 진행된 삼성전자 기술유출 관련 언론 브리핑.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xjQkdnRuqi" dmcf-ptype="general">
           최근에는 중국 외 국가로도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 삼성전자 직원 C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삼성전자 지식재산권(IP)센터 주간업무파일을 전송받은 후 총 91회에 걸쳐 특허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C씨는 일본에 특허 컨설팅 업체를 차리고 일본 기업의 특허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가 영업비밀의 성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div>
          <p dmcf-pid="yDdmoNnb2J" dmcf-ptype="general">SK하이닉스에서 연구원을 지냈던 D씨는 경쟁사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해 논란이 됐다. 그는 퇴직 후 2년 동안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보호서약서에 서명했으나 마이크론 이직을 강행했다. D씨가 고대역폭메모리(HBM) 설계 업무를 맡았던 점을 고려해 HBM 기술유출 가능성이 언급됐다. HBM은 인공지능(AI) 시대 필수 반도체로 불린다. SK하이닉스는 A씨를 상대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정보가 유출될 경우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WqHKt05rVd" dmcf-ptype="general">정부는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볼 방침이다. 처벌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에 대한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 65억원 이하, 산업기술 30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징벌적 손해배상한도는 3배에서 5배로 늘린다. 정부는 올 상반기 '무역기술안보 전략', 하반기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해당 정책이 실효성을 갖도록 현장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확대할 예정이다.</p>
          <p dmcf-pid="YqHKt05rKe" dmcf-ptype="general">양형기준 강화 목소리도 크다. 법과 선고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는 개별기업 피해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훼손을 가져오는 중범죄"라며 "기술유출 시 감경요소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p>
          <p dmcf-pid="GNPceiMUBR" dmcf-ptype="general">김동욱 기자 ase846@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S &amp;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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