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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신료 분리징수, 또 유예…갈피 못 잡는 KBS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1 00:50: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eaAdDj4L8">
          <p dmcf-pid="8cOhkTCnJ4" dmcf-ptype="general"><strong>'4월 분리징수 업무 이관' 이틀 만에 철회…수신료 납부 방법 대안 없다는 지적도</strong></p>
          <p dmcf-pid="6Xp7ZbuSif"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노지민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45254" data-type="photo" dmcf-pid="PhGZlFXDd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TV 수신료 고지서 이미지.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1/mediatoday/20240401004525692njll.jpg" data-org-width="800" dmcf-mid="2ELaMcg2J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mediatoday/20240401004525692njl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TV 수신료 고지서 이미지.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PioQjLKM2" dmcf-ptype="general">
           <p>KBS가 4월부터 수신료 분리징수 업무를 맡는다던 계획을 또 번복했다.</p>
          </div>
          <p dmcf-pid="x7V8zx41n9" dmcf-ptype="general">KBS는 지난달 27일 내부망을 통해 “4월1일부터 아파트의 수신료 관련 업무를 KBS에서 수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수신료는 여전히 관리비와 함께 고지·징수되고 있는데 이를 KBS가 담당할 거란 의미였다.</p>
          <p dmcf-pid="ynB904KGnK"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는 이틀 뒤 취소됐다. KBS는 29일 각 수신료 지사 측에 “2024년 4월분 청구서(4월1일 검침분)부터 아파트 일부 업무 이관과 관련한 사전 안내를 드렸으나, 4월에도 아파트의 수신료 관련 업무는 3월과 동일한 업무처리 기준대로 수행해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p>
          <p dmcf-pid="Wa247Qf5ib"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충분한 검토·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대통령실 권고 약 한 달 만인 지난해 7월 수신료·전기요금 통합 고지·징수를 금지하는 방송법 시행령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분리징수 유예가 거듭되면서 수신료 위·수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한국전력, 관리비 고지서로 수신료 업무를 맡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측의 원성이 높아졌다. 한전 측 요청으로 지난해 10월까지 뒀던 유예기간은 이후 KBS 요청 등에 따라 12월, 올해 2월, 그리고 4월 이후로 또 다시 연장됐다.</p>
          <p dmcf-pid="YLb2p89HLB" dmcf-ptype="general">특히 박민 사장 취임 후에는 KBS가 분리징수 전담 시점을 공언하고 이를 거둬들이는 문제가 반복됐다. 일례로 KBS는 올해 사장 신년사, 사보 등을 통해 밝힌 2월 분리고지 계획을 1월31일 각 수신료지사에 공지했는데, 하루만인 2월1일 이를 거둬들였다. 이번에도 분리징수 업무를 맡겠다던 4월을 앞두고 계획을 통보했다 철회하길 반복하면서 일선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45255" data-type="photo" dmcf-pid="GTaAdDj4J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4년 2월27일 동아일보 1면에 게재된 전국전력노동조합 광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1/mediatoday/20240401004527300ruvc.jpg" data-org-width="800" dmcf-mid="V4247Qf5J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mediatoday/20240401004527300ruv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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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월27일 동아일보 1면에 게재된 전국전력노동조합 광고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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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45256" data-type="photo" dmcf-pid="HTaAdDj4e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4년 2월27일 경향신문 1면에 게재된 전국전력노동조합 광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1/mediatoday/20240401004528683dpgu.jpg" data-org-width="800" dmcf-mid="fQwsNhmeM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mediatoday/20240401004528683dpg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4년 2월27일 경향신문 1면에 게재된 전국전력노동조합 광고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XqTYOZWAJ7" dmcf-ptype="general">
           <p>KBS 내부에선 분리고지 관련 수신료 납부 희망자의 납부 방법이나 미납 세대 파악 등 대안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28일 “분리 납부 신청 이후 한전 가상계좌에 거주지 동호수를 오기하여 입급하거나 2500원을 25000원으로 잘못 입금하여 처리해달라는 민원도 있다고 한다. 아파트 단지 1개 당 1개의 가상 계좌, 동호수를 잘못 입력하여 입금했거나, 입금자명만 있을뿐 어느동 몇호에 에 사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현실”이라며 “지금까지 일반주택을 포함하여 34만가구가 분리납부 신청을 하였고, 95%가 미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p>
          </div>
          <p dmcf-pid="ZQ3UHqphJu"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수신료 현장의 직원들과 소통하라”며 “KBS를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뜨리는 잘못을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 철저한 준비 없이 분리고지를 추진해 수신료 수입이 급감한다면 KBS본부는 백성철 수신료국장을 시작으로 조봉호 경영본부장과 류삼우 부사장, 그리고 박민 사장까지 책임있는 모든 사람을 즉각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52H5S3ZwdU" dmcf-ptype="general">전임 사장에게 수신료 사태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요구했던 KBS노동조합의 경우 지난 14일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온 민노총 정치세력화가 다시 발 디딜 수 없게 청산과 개혁에 주력하고 있으며 KBS 공영방송이 국민의 품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드시 수신료 분리고지 유예 확정이라는 결단을 해주기를 간곡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p>
          <p dmcf-pid="1g9fuPVZRp" dmcf-ptype="general">전국전력노동조합은 수신료 분리징수 업무 이관을 요구하는 압박을 높여가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분리징수 의무가 없어진 한전 구성원들이 온갖 민원을 떠안고 있는데 KBS가 일방적으로 분리징수 시행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전력노조는 KBS 앞 규탄 시위, 신문 광고 등으로 요구해온 업무 이관이 5월에도 이뤄지지 않으면 경영진을 고소·고발한다는 방침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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