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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함양 능력 지표 없어"...토지 적성 평가 문제 없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3-29 21: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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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0EWGyhLxS" dmcf-ptype="general"><br>(앵커)<br>최근 이 시간을 통해 함덕 곶자왈, 일명 상장머체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p>
          <p dmcf-pid="5urHZGva4l" dmcf-ptype="general">지하수 함양 능력이 우수한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게 논란의 핵심인데요. </p>
          <p dmcf-pid="1rfoaLe7Ph" dmcf-ptype="general">이곳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p>
          <p dmcf-pid="thxcEAo9QC" dmcf-ptype="general">왜 그런지 김동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p>
          <p dmcf-pid="FPGqbz0C4I" dmcf-ptype="general">(리포트)<br>보전관리 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추진되는 함덕 곶자왈 일대. </p>
          <p dmcf-pid="3MZK2buS8O" dmcf-ptype="general">지하수 오염에 취약한 지역으로 평가되는 지하수 자원 보전지구 2등급 지역입니다. </p>
          <p dmcf-pid="0rfoaLe7Qs" dmcf-ptype="general">최근 환경단체의 현장 조사 결과 1등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숨골이 70개 넘게 확인됐습니다. </p>
          <p dmcf-pid="plMkDcg24m" dmcf-ptype="general">숨골은 지반이 깨지거나 함몰돼 투수성이 매우 높은 곳을 말합니다.</p>
          <p dmcf-pid="Ua7xRQf5Qr" dmcf-ptype="general">논란의 핵심은 이런 곶자왈 일대에 토지 적성 평가가 개발이 가능한 라등급으로 결정됐다는 점입니다. </p>
          <p dmcf-pid="uR59VK7vPw" dmcf-ptype="general">지하수 자원 보전지구 2등급 지역은 폐수 발생 시설 설치가 아예 불가능하지만, </p>
          <p dmcf-pid="7e12f9zTQD" dmcf-ptype="general">토지적성 평가 라 등급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p>
          <p dmcf-pid="z7mX5HTN6E" dmcf-ptype="general">두 기준이 서로 충돌하는 셈입니다. </p>
          <p dmcf-pid="qE9iLJxp6k" dmcf-ptype="general">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br>"토지 적성 평가 같은 겉모습만 보고 곶자왈이 아니라고 해버리니면 개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훼손된 곶자왈로 포함시켜 버리면 제주도 곶자왈이 거의 남아 있을 수가 없는거죠"</p>
          <p dmcf-pid="BHoIhODxPc" dmcf-ptype="general">게다가 토지 적성 평가 과정에 지하수 함양 능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젭니다. </p>
          <p dmcf-pid="byFf8VBWQA" dmcf-ptype="general">이번 토지 적성 평가는 전국 공통으로 적용된 지표 이외에도 지역에 맞는 다른 지표가 적용되긴 했는데, </p>
          <p dmcf-pid="KS59VK7vPj" dmcf-ptype="general">지하수 함양 능력 등에 대해선 평가 지표가 없는 상황입니다. </p>
          <p dmcf-pid="9p2noiMU6N" dmcf-ptype="general">제주시 관계자 <br>"환경 관련해서 지표들도 같이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존에서 변하는게 없어서..."<br>더 우려되는 건, 이와 비슷한 사례가 제주에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p>
          <p dmcf-pid="2Y08P4KGPa" dmcf-ptype="general">곶자왈 훼손지라는 이유로, 개발 압력이 가속될 수 있어 비슷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p>
          <p dmcf-pid="Vq6NAaiBQg" dmcf-ptype="general">제주지역 특수성에 맞도록 지하수 함양 능력 등 토지 적성 평가 지표를 재점검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p>
          <p dmcf-pid="fyFf8VBWPo" dmcf-ptype="general">JIBS 김동은입니다.</p>
          <p dmcf-pid="49MkDcg2QL"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고승한</p>
          <p dmcf-pid="83KJndQ0Pn" dmcf-ptype="general">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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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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