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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태우 정부 ‘통일한국’ 전망…“2010년 인구 7800만, 10대 경제대국”

온카뱅크관리자

2024-03-29 15:27: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비밀해제 외교문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gGqYVBW6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gGqYVBW6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9일 공개된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를 보면 정부는 북방외교를 통해 통일을 이루고 경제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외교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3/29/hani/20240329151007906fcho.jpg" data-org-width="594" dmcf-mid="2t9iKNnbP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3/29/hani/20240329151007906fch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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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공개된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를 보면 정부는 북방외교를 통해 통일을 이루고 경제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외교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pIIRcZWAxF" dmcf-ptype="general">29일 공개된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에선 정부가 북방외교 내실화에 따른 성과를 기대하는 내용들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외교문서를 통해 2010년대 통일한국의 경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예측하며 장빗빛 미래를 그리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UmmQNGvaQt" dmcf-ptype="general">당시 외교부는 1992년 2월10일 작성한 ‘북방정책의 경제적 성과와 장기발전 전망’에서 “통일한국은 2000년에 통일되어 2010년에 북한 지역 1인당 국민소득이 남한 지역까지 상회하는 것으로 가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통일한국이 2010년 인구 7800만명에 경제규모는 영국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p>
          <p dmcf-pid="uZZcSBUlx1" dmcf-ptype="general">외교부는 1992년 9월 작성한 ‘통일과 북방외교’라는 문서에서는 북방외교의 실천적 원칙으로 △북한의 고립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 △북방정책과 통일정책을 연계시킨다는 원칙 △정치적 교류와 비정치적 교류를 과감하게 병행 추진한다는 원칙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p>
          <p dmcf-pid="7hhdE1GkQ5" dmcf-ptype="general">또한 당시 정부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방경제협력의 중장기 전망에서 2010년 통일한국의 인구 규모는 7800만명으로 독일과 비슷하고, 경제 규모는 캐나다의 1.2배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 기관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야쿠트, 사할린 천연가스전, 베트남의 유전 개발이 본격 추진될 것이며 러시아, 남북한, 일본을 잇는 파이프 라인 건설을 통한 천연가스의 대규모 도입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로 인해 일시적으로는 새로운 부담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z33rYVBW4Z" dmcf-ptype="general">이 보고서들의 기반이 된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탈냉전 시기, 공산권 국가들과의 수교를 통해 외교적 지평을 확장하고 북한과 협상하려는 것이 목표였다. 이는 동유럽 국가들과 당시 소련,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에 대한 관여를 높이려는 시도로 이어졌고 기존 대공산권 적대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p>
          <p dmcf-pid="qIIRcZWAPX" dmcf-ptype="general">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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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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