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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교육부, 전국 의대에 "4일까지 신청 안하면 증원 없다" 재공문

온카뱅크관리자

2024-03-03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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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의대생 집단 휴학도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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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6일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졸업식에서 한 졸업생이 이동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은 지난 19일부터 전국 의대생 총 1만8793명 중 65.2%가 휴학을 신청했다. 2024.2.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3/03/chosunbiz/20240303111506545crjs.jpg" data-org-width="3300" dmcf-mid="3dtODume0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3/03/chosunbiz/20240303111506545crj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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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졸업식에서 한 졸업생이 이동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은 지난 19일부터 전국 의대생 총 1만8793명 중 65.2%가 휴학을 신청했다. 2024.2.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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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재차 공문을 발송해 예정대로 오는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신청하라고 요청했다.
 의료계는 각 대학 총장들에게 증원에 대한 의사 표명을 자제해달라는 호소문을 보냈지만, 교육부는 대학들이 정해진 기한 안에 증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증원해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오는 4일까지 신청서를 내달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같은 내용의 공문을 40개 대학에 발송하고 증원분 ‘2000명’에 대한 배분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대응해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교육부와 각 대학에 증원 신청 연기를 공식 요청했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총장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신청 요청을 자제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타협을 위해 증원 신청 기한을 연장하거나 추가 신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점쳤지만, 교육부는 일주일 만에 다시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기존에 발표한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또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대학의 의대 정원을 임의로 늘려주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처럼 ‘추가 신청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인데다 대학들도 학교의 위상이나 의대 교육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대부분의 학교가 증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존에도 증원 규모와 관련해 대학본부와 의과대학 교수진·부속병원 등 사이에 입장차가 컸고, 현재의 예산·인력·시설로 어느 정도의 증원이 가능할지 견해차가 작지 않아 막판까지 고심하는 대학들도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휴학계를 제출하거나 수업·실습을 거부하는 의대생 규모가 상당한 점도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총 1만3698명으로,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 1만8793명 중 72.9%가 휴학계를 냈다. 이들 대부분은 정부 정책에 반발해 동맹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대는 통상 다른 학과보다 이른 2월 중순쯤 개강하는데 전국 대부분 의과대학에서 집단 휴학계가 제출되거나 수업·실습 거부 움직임이 있어 대학들은 개강을 미루는 상황이다. 일부 대학은 3월 중순으로 한 달 가까이 개강을 늦췄다.
 그럼에도 단체 행동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개강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지만, 2학기 학사일정을 고려하면 무한정 개강을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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