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22대 총선에 '검사 출신' 47명 … 김상민‧이성윤 등 현직도 4명

온카뱅크관리자

2024-02-25 19:02: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신규 검사 출신 입후보자 26명 중 국민의힘 19명, 민주당 7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xfJ3ets9v">
          <p dmcf-pid="0IDvdlRufS" dmcf-ptype="general">제22대 총선에 출마하는 검사 출신 인사들이 총 47명으로 확인됐다. 이미 국회에 진입한 바 있는 전‧현직 의원들을 제외해도 총 26명의 검사 출신 출마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새로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이 중 김상민, 박용호, 신성식, 이성윤 등 검사들은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공천 신청 등 출마를 준비했다. </p>
          <p dmcf-pid="pTIHgYLKBl" dmcf-ptype="general">참여연대 사법감시세터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명단 자료 '유권자가 알아야 할 국회로 가려는 검사님들'을 발표하며 "금융 수사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하는 시대이지만, 정치인 수사 경험이 곧 정치 전문가나 정치인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인의 자질을 갖추었는지 검증되지 않은 검사 출신 인사들이 대거 정치 진출을 꿈꾸는 현상은 검찰국가화 현상의 연장선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p>
          <p dmcf-pid="UdPounphbh" dmcf-ptype="general">신규 검사 출신 입후보자 26명 중 19명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측 검사 출신 후보자 중에선 특히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현재 지역구 조정 작업 중인 이원모 전 대통령비서실 인서비서관, 보수 텃밭 부산 해운대갑에서 단수공천을 확정받은 주진우 전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 등 '용산 참모 출신' 인사들이 눈에 띄었다. </p>
          <p dmcf-pid="uOESehMU9C" dmcf-ptype="general">나머지 7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민주당 측 검사 출신 인사론 검언유착 의혹 당시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 연루자로 기소된 신성식 법무연구원 연구위원, 대표적인 '친문'검사로 꼽혀오다 지난 23일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에 26호 인재로 영입된 이성윤 법무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눈길을 끌었다.</p>
          <p dmcf-pid="7jnDVk9HBI" dmcf-ptype="general">전체 검사 출신 입후보자들 중 7명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2월 중 퇴직계를 낸 퇴직 연차 3년 이하의 신규 인사들이다. 이 중에서도 김상민‧박용호(국민의힘), 신성식‧이성윤(민주당) 검사는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아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입당해 예비후보로 등록했거나,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다.</p>
          <p dmcf-pid="zdPounphqO" dmcf-ptype="general">참여연대는 특히 이들의 징계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p>
          <p dmcf-pid="qEas6r41bs" dmcf-ptype="general">김상민 검사는 지난해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 창원의 시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는 등 정치적 의도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신성식 검사는 사직서 제출 후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22대 총선 후보자로 입후보한 후, 앞서 기소된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 재판의 혐의를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해임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처분받기도 했다.</p>
          <p dmcf-pid="BTJk9AbY2m" dmcf-ptype="general">참여연대는 "징계를 받거나 징계 절차 중에 있는 현직 검사가 22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입후보한 것도 문제이지만, 김상민 검사의 경우와 같이 재직 중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것이 명백한 경우는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걸러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blRjBazT9r" dmcf-ptype="general">이어 이들은 "정치적 사안과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들은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해야 한다"며 "검사를 사임하자마자, 혹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 특정 정당에 공천을 신청하고 출마를 한다는 것은 위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도 했다.</p>
          <p dmcf-pid="KyiE2cKG2w"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이들이 공개한 검사 출신 입후보자 중 과거 검사 경력을 가지고 국회의원에 기당선된 바 있는 후보자는 21명으로, 국민의힘 13명, 민주당 5명, 개혁신당 3명 등으로 이 역시 국민의힘에서 가장 많은 수가 나왔다. 전체 검사출신 47명의 입후보자 중 국민의힘 측 후보자는 32명으로, 전체의 68.1%를 국민의힘이 차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7sYLyiB2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4일 오전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가 창원 의창 총선 예비후보로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김 검사는 이날 "어제부(13일자)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고, 금명간 사직서가 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현직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시사한 문자메시지 발송 건, 출판기념회 개최 건 등 3가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2/25/pressian/20240225185625763ejuk.jpg" data-org-width="640" dmcf-mid="FFW0DFkPf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2/25/pressian/20240225185625763eju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4일 오전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가 창원 의창 총선 예비후보로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김 검사는 이날 "어제부(13일자)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고, 금명간 사직서가 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현직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시사한 문자메시지 발송 건, 출판기념회 개최 건 등 3가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2BCXaGo9KE" dmcf-ptype="general">
           <br>[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div>
         </section> 
        </div> 
        <p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사직야구장 경제성 낮지만 재건축 본격화 野, 친명·지도부 대거 단수 공천…이해찬은 ‘임종석 공천’ 당부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