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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법안의 무덤’ 간 변리사법 개정안...화난 변리사들 “이인실 퇴진”

온카뱅크관리자

2023-03-03 16: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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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변리사법 개정안, 법안심사2소위 회부… 사실상 무산 평가 대한변리사회 “특허청장, 법사위서 애매한 태도… 사퇴하라” 특허청 “변호사와 갈등 구도 안돼… 과기·산업계 요청 수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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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대한변리사회가 3일 낮 12시 서울 강남구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이인실 특허청장 퇴진 촉구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대한변리사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3/03/chosunbiz/20230303163743832ducg.jpg" data-org-width="3984" dmcf-mid="tk0nDkbDy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03/chosunbiz/20230303163743832duc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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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리사회가 3일 낮 12시 서울 강남구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이인실 특허청장 퇴진 촉구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대한변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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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한 변리사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변리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변리사법 개정안이 법안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변리사 공동대리가 좌초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개정안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내비친 이인실 특허청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3일 낮 12시 서울 강남구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특허청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150명 정도의 변리사가 참여했다. 집회에 참석한 변리사들은 “소송대리 관심 없는 특허청은 각성하라” “소송대리 나 몰라라 특허청장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법사위에 상정됐고,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리라 믿었다”며 “하지만 법조인 국회의원들은 변리사법이 민사소송법과 충돌된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왜곡된 현실은 한국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기술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침해소송 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대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2006년부터 17대와 18대, 19대 국회에 각각 한 번씩 발의됐고, 제20대 국회에서는 두 번 발의됐다. 법안이 20년 가까이 총 5번 발의됐음에도 계속 좌초된 것이다.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에서는 변리사 공동대리가 특허침해소송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어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항상 있었지만, 번번이 법조계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한국이 변리사법 개정을 미루는 동안 주요국들은 이미 특허침해소송의 변리사 공동대리를 도입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중국은 변리사의 단독대리가 가능하고, 일본도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했다. 미국은 아예 특허 전문 변호사가 특허침해소송을 전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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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그래픽=손민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3/03/chosunbiz/20230303163749381nyhx.jpg" data-org-width="1800" dmcf-mid="3K58nJtny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03/chosunbiz/20230303163749381nyh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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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손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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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변리사회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청장의 발언을 규탄했다. 이 청장은 이달 23일 변리사법 개정안의 찬반 의견을 묻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애매한 답변만 반복했다. 취임사에서 변리사 공동대리 제도를 도입해 합리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던 것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다.
 심지어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변리사 공동대리 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한 상태였다. 벤처기업협회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등의 단체들은 이달 15일 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리사 소송대리 법안을 국회가 통과해달라고 주장했다. 변리사 공동대리는 20년 가까이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에서 요구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견 수렴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나는 지적도 나온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결국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로 회부됐다. 법안심사2소위는 이른바 ‘법안의 무덤’으로도 불린다. 통상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고 법안심사2소위로 넘어가면, 시간만 끌다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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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인실 특허청장이 이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3/03/chosunbiz/20230303163754797ggio.jpg" data-org-width="4053" dmcf-mid="0YJjIs4IT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03/chosunbiz/20230303163754797ggi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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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실 특허청장이 이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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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62회 정기총회에서 이 청장의 법사위 전체회의 발언을 두고 ‘특허청장 퇴진 촉구’ 안건을 의결했다. 또 변리사회 관리·감독 기관을 특허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회장은 “법사위에서 보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특허청장의 변심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며 “변리사의 소송대리 법안은 특허청이 지난 20년 동안 일관되게 찬성해온 법안이지만, 특허청장의 법사위 발언은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특허청은 변리사 공동대리 논쟁이 변리사와 변호사 사이의 갈등으로만 여겨지지 않고, 법률소비자인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변리사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의미다. 앞으로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관련 부처와 여·야 합의를 이끌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법안이며, 변호사와 변리사 간 갈등 구도는 법안의 취지와 본질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은 변화가 없고, 앞으로도 과기계와 산업계의 요청을 수렴해 법안이 충실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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