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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당현수막 민원 매년 1만건↑…정부, 단속 강화 [오늘의 정책 이슈]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5 14:4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kYlEV0HjZ">
          <p contents-hash="3187e9d521d8f97aa5636a62c30918ef2742449592e2ec1396f325176a079e99" dmcf-pid="GEGSDfpXkX" dmcf-ptype="general">최근 3년간 정당현수막 관련 민원이 매년 1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이른바 ‘변형 현수막’까지 등장했다. </p>
          <div contents-hash="0edae91dd0e6ceef00100dc8fcce9b93cf65c28bab813c9ee6a8e94fe3565f1f" dmcf-pid="HDHvw4UZjH" dmcf-ptype="general">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민원은 1만4040건으로 집계됐다. 1월이 42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8월 1022건, 9월 1361건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 민원은 3만5239건으로 최근 3년 사이 가장 많았고 2024년에도 1만3729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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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437c9874cf58f1680c9ceffd73b0bda2ff61d6bca67863173f8ddb61526e937" dmcf-pid="XwXTr8u5o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위해 AI(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사진. 챗GPT 생성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5/segye/20261115143914865rdwh.png" data-org-width="1672" dmcf-mid="xkxfusgRg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5/segye/20261115143914865rdwh.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위해 AI(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사진. 챗GPT 생성 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d2d01401697a1a8ab5e003510e4fb4a972397e20e498ffd410b90d30237891a" dmcf-pid="ZerAd3TsgY" dmcf-ptype="general">
            행안부는 지난 9월 추석 이후 변형 현수막이 등장하고, 설치 개수·기간·방법 등 기준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div>
          <div contents-hash="ec3db350ddb4a4a5211b241cecde69549f7ab6b874c1e9e351fac8ab73d59d0d" dmcf-pid="5dmcJ0yOjW" dmcf-ptype="general">
           이에 따라 행안부는 ‘혐오･비방 표현 정당현수막 정비 강화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불법 수막 단속에 나선다. 정당현수막 정비 물량은 2024년 5만5571장, 지난해 10만2300장에 달했다. 올해도 9월까지 6만6943장이 정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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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2dede5a64792d54bf021744fbc53e382ae35d38903d2a48b6aa25ea45c981e7" dmcf-pid="1JskipWIk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도별 정당현수막 정비 및 민원현황. 행정안전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5/segye/20261115143915119rjzb.jpg" data-org-width="625" dmcf-mid="yoskipWIj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5/segye/20261115143915119rjz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도별 정당현수막 정비 및 민원현황. 행정안전부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0389cb72d7a8c8a1c5e4112ec776caf547b4c6d6d8d238fccd3f7a7ecdee099" dmcf-pid="tiOEnUYCNT" dmcf-ptype="general">
            우선 정당별로 읍·면·동마다 2개 이내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 표시기간(15일) 준수 등 기존 법령상 설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 설치 기준을 위반한 현수막은 24시간 이내 자진 정비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가 철거한다.
          </div>
          <p contents-hash="8a57549c91c21700d98062c7e2a37659d277114ab7454955e2fcb219feb3390b" dmcf-pid="FnIDLuGhcv" dmcf-ptype="general">혐오･비방 등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현수막도 정비 대상이다. 피해 당사자나 다수인의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위법 여부를 검토해 24시간 이내 시정을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철거해 일시 보관한다. </p>
          <div contents-hash="b4d999a574bca620a2aaa8e3c0b0a090fa881ed19757a7f640d183fafc7d1910" dmcf-pid="3LCwo7HljS" dmcf-ptype="general">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군･구는 지역 옥외광고협회 등과 협력해 상시 점검반을 운영하고, 주말·공휴일·야간에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기동정비체계를 구축한다. 시·도는 기초자치단체의 정비상황을 관리·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철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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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777448d056b7fa942906a66bcb828481717de09b3bb37bbdf113e988764c9fa" dmcf-pid="0Z97ZjMVa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6년 월별(1∼9월) 정당현수막 정비 및 민원 현황. 행정안전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5/segye/20261115143915295zgwj.jpg" data-org-width="623" dmcf-mid="Wlp5Sd2uk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5/segye/20261115143915295zgw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6년 월별(1∼9월) 정당현수막 정비 및 민원 현황. 행정안전부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4389f888f0c25b0744cd7e1cf2087fb8ab552e85e4cf65efe2505d16c922d35" dmcf-pid="p52z5ARfjh" dmcf-ptype="general">
            행안부도 한국옥외광고센터,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 시･도 등이 참여하는 ‘현장 대응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상습 설치지역 현장점검, 지방정부 단속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 점검 기간은 23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div>
          <p contents-hash="b9b8d11354546d4748338b586f10d6c17dd173fb4f1b0a602ca9a648120de90f" dmcf-pid="U1Vq1ce4AC" dmcf-ptype="general">직무수행과정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 면책과 소송대리인 선임 등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옥외광고물법·정당법 개정도 추진한다. </p>
          <p contents-hash="691c338d6848363ac139094f84b49a74408706f5e76d508f5a651fc6ecb48f3b" dmcf-pid="utfBtkd8kI" dmcf-ptype="general">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은 존중돼야 하지만 타인의 인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현수막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며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불법·혐오 현수막이 국민 일상 속에서 온전히 사라질 때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864a2c26c50a157d0f16bda40c4e067c7fe8dde7fb72c648df0c185c65cdeb1" dmcf-pid="7F4bFEJ6gO" dmcf-ptype="general">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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