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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문득 궁금] 청사 팔려면 ‘용도폐지’부터?… 광교청사 매각 무산된 이유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4 06: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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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7조원대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토했던 광교청사 매각 계획을 사실상 접었다. 청사를 팔려면 먼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해야 하는데, 현재 사용 중인 청사를 매각한 뒤 다시 빌려 쓰는 방식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센터나 유휴 부지 등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사례는 종종 있다. 하지만 수천 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청사를 매각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지자체가 사용 중인 청사를 팔 수는 없을까. 청사 매각의 첫 관문이라는 ‘용도폐지’를 중심으로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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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경기도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4/chosunbiz/20261114060229597xbwm.jpg" data-org-width="1000" dmcf-mid="6qK9c2Rfk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4/chosunbiz/20261114060229597xbw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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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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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청사도 공유재산… 매각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14일 행정안전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자체가 보유한 청사도 법적 요건을 갖추면 매각할 수 있다.
 경기도가 매각을 검토했던 광교청사는 2022년부터 업무에 활용됐다. 당시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주하기 위해 투입된 5t 트럭은 528대였고, 이전 인원은 2418명이었다. 광교청사는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로, 사업비는 총 4780억원이다.
 지자체 청사는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해당한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행정재산은 청사처럼 행정 업무에 사용하는 공용재산과 도로·하천 등 공공용재산, 공무원 거주 시설, 문화재 등을 말한다. 이 밖의 공유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분류한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지자체의 공유재산 규모는 1103조원이다.
 일반재산은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매각할 수 있지만,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공공 목적에 사용되는 재산을 지자체가 임의로 팔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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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추미애 경기도지사. 사진은 지난 8월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 기자회견 모습.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4/chosunbiz/20261114060230990qxjx.jpg" data-org-width="5000" dmcf-mid="Qa86mPLxc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4/chosunbiz/20261114060230990qxj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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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진은 지난 8월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 기자회견 모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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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 첫 관문은 ‘용도폐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청사를 매각하려면 먼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해야 한다.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던 재산을 더 이상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절차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용도폐지가 가능한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체육·회의시설·전시장 등 공공시설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 ▲위탁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기존 청사를 비우는 경우다. 구청사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신청사로 모두 이전하면 기존 청사는 더 이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이때 용도폐지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면 매각할 수 있다.
 반면 앞으로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만으로는 용도폐지가 어렵다. 행안부 관계자는 “용도폐지 당시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장래에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용도폐지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시설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도 용도폐지가 가능하다.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내 영화관처럼 공공시설의 일부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사례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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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경기도 광교청사와 인근 아파트 단지 전경. /경기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4/chosunbiz/20261114060232371spkn.jpg" data-org-width="1000" dmcf-mid="xijtRFb0c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4/chosunbiz/20261114060232371spk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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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교청사와 인근 아파트 단지 전경.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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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청사 매각 가로막은 ‘용도폐지’… 팔고 다시 빌려 쓰기도 난관
 경기도가 광교청사 매각을 사실상 접은 배경에도 용도폐지 문제가 있다. 광교청사를 매각한 뒤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 방식이 거론됐지만, 현재 행정 목적으로 사용 중인 청사를 팔기 위해 용도폐지하는 것은 법적 요건과 충돌할 수 있다.
 청사를 팔려면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상태여야 하는데, 매각한 뒤에도 같은 건물에서 계속 행정 업무를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장래에 매각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사용 중인 청사의 용도를 미리 폐지할 수도 없다.
 재정적 실익도 불투명하다. 청사를 매각하면 당장 큰돈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후 건물을 임차하면 매년 임차료를 부담해야 한다. 수천 명이 근무할 수 있는 규모의 청사를 인근에서 새로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수많은 재정 확보 방안 중 하나로 다각적인 가능성을 점검하는 내용이었다”며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과 재정 효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의 예산협력 간담회에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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