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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보안 조건 이행 확인”...제휴사는 티맵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3 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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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2월 구글에 조건부 지도 국외반출을 허가했다./그래픽=이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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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이 1대 5000 축척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에 붙은 보안 조건을 이행했다고 13일 정부가 확인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관계 부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기본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열고 지난 2월 27일 구글에 허가한 지도 국외 반출 건의 보안 조건 이행 결과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4일 좌표 표시, 영상 보안 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 사고 대응 절차 등에 대한 최종 이행 결과 보고서를 협의체에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허가 당시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에 실제 데이터를 반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으로 구글 지도의 국내 길 찾기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 반출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좌표는 지우고, 보안 시설 영상은 정부가 처리
 발표에 따르면 협의체는 웹과 모바일(안드로이드, iOS)에서 서비스되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한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가 모두 제거되고 노출이 제한된 것을 확인했다. 구글은 한국 영토에만 적용되는 전용 제어 레이어를 개발했고, 앞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할 때 좌표 노출이 감지되면 배포 자체를 막도록 했다.
 위성·항공 영상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 처리한 영상으로 바뀐다. 구글은 지난 8월 31일 국내 제휴 기업을 통해 이 영상을 공급받는 계약을 맺었고, 영상을 받는 즉시 지도 서비스의 영상을 교체해야 한다. 정부가 구글에 직접 영상을 넘기지 않고 제휴 기업을 거치게 한 것은 군사·보안 시설의 위치와 면적 등을 담은 전체 목록 자체가 보안 정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보안 처리까지 마친 영상을 넘기고 구글은 이를 수정 없이 그대로 올려야 한다. 어떤 시설을 어떻게 가릴지는 정부가 통제하는 구조다.
 구글은 현재 해외 민간 위성 영상을 쓰면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시설에 한해 임시로 보안 처리를 해둔 상태다. 구글 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에도 같은 처리를 했다. 자체 보안 처리한 군사·보안 시설은 내부와 경계로부터 50m까지 도로의 스트리트뷰를 모두 삭제했다. 국내 처리 영상으로 교체되면 아직 가려지지 않은 일부 시설도 가려지고, 모든 군사·보안 시설 내부와 주변의 스트리트뷰가 삭제된다.
 ◇데이터 가공은 티맵이
 업계에 따르면 구글의 국내 제휴 기업은 티맵모빌리티다. 구글은 지금도 정부 보안 심사를 통과한 티맵의 1대 5000 지도 데이터로 국내 구글 지도를 서비스하고 있다. 다만 이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옮길 수 없어 도보·자동차 길 찾기 같은 기능은 제공하지 못했다.
 협의체는 구글과 국내 제휴 기업이 지난 8월 31일 데이터 가공·공급 계약을 맺은 것도 확인했다. 제휴 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구글맵에 올릴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해 넘기면, 구글은 지형 형상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탑재해야 한다. 공급 대상은 2월 허가 조건에서 정한 기본 바탕지도와 교통 네트워크 데이터로 한정된다. 도로망과 도로 명칭, 차로 수, 제한속도, 도로 기하구조 등이다. 등고선처럼 안보상 민감한 데이터는 허가 단계에서 반출 대상에서 빠졌다.
 티맵이 넘기는 데이터는 도로망과 건물, 주소처럼 움직이지 않는 정적 지도 정보로 한정된다. 티맵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실시간 위치, 검색 기록, 주행 경로는 제공 대상이 아니다. 익명화한 대규모 이동 데이터와 정밀 측위·센서 데이터, 고정밀도로 지도(HD맵)도 협력 범위에서 빠졌다.
 ◇24시간 대응 체계…심각한 위반 땐 허가 회수
 보안 사고 대응은 구글코리아 사장이 국내 지도 전담관을 맡는다. 전담팀이 정부 요청을 받아 처리하는 24시간 대응 체계도 갖춘다. 정부가 영상 속 보안 시설 노출 등 국내 법령이나 기준을 어긴 사례를 발견해 대응을 요청하면, 전담관은 곧바로 구글 본사 대응팀에 접수하고 접수 시점부터 1영업일 안에 조치를 끝내야 한다. 대규모 자연재해나 무력 충돌 같은 국가 안보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보안 처리 구역을 긴급 수정하고, 정부와 협의해 특정 기능을 끄는 기술적 조치도 발동할 수 있게 했다.
 구글이 국내 지도와 영상 데이터를 쓰게 되면서 국내 공간정보 법령을 지킬 의무도 생겼다. 정부는 국내 업체와 똑같이 구글에 시정 명령 등 국내법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관계 부처는 국내 처리 영상과 가공 데이터가 반출되는 과정, 좌표 표시 제한 유지 여부, 보안 사고 대응 체계 작동 여부를 계속 점검하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이 있으면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구글 맵스·어스에 국내 법령에 따른 보안 처리가 적용되면서 그동안 지적된 안보 취약 요인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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