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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인천 원병원 사망사건에 정부 칼 빼들었다…정신병원 전수 점검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9 15:1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인천 원병원 시작으로 연말까지 합동 현장점검 의료인력 미배치·부당 격리 등 인권침해 조사 위법행위 형사고발·행정처분…부당청구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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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의료진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를 받고 있는 AI 생성 가상 이미지. 보건복지부는 인천 원병원에서 입원환자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환자 안전과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말까지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사진 제공=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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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원병원에서 6개월 새 입원환자 4명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가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안전과 인권침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의료인력 배치와 응급상황 대응체계는 물론 부당한 격리·강박과 건강보험 부당청구 여부까지 살펴보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인천 원병원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정신의료기관 운영실태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원병원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입원환자 4명이 사망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에서 의료인력 미배치와 부당한 격리·강박 등 심각한 환자 안전 및 인권침해 문제가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원병원에서는 올해 상반기 환자 4명이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당일 또는 사흘 이내에 숨졌다. 일부 환자는 의료진이 없는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인권위는 부당한 격리·강박과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정황도 확인해 지난달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
 복지부는 인천광역시 건강증진과, 미추홀구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9일부터 13일까지 원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정신건강복지법과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야간·휴일 의료인력 배치와 응급상황 대응체계, 법정 시설·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병실 외부 잠금장치 설치와 부당한 격리·강박 등 환자 인권침해 여부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입·퇴원 절차와 계속입원 심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기존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점검한다. 실제 의료인력 배치 현황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을 대조해 부당청구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추진한다.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 환수에도 나선다. 기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된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원병원 점검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나 인권침해 관련 민원·제보, 건강보험 부당청구 의혹 등이 제기된 정신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발달장애인이 다수 입원해 있으면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기관도 점검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정부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위법행위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현장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도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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