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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 공소 취소 믿고 맡길 건 '성남 라인'"… 이용철 법무장관 발탁에 野 반발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6 20:0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용철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변호사 시절 함께 일한 대표적 성남 라인 盧 정부 권력기관 제도 개혁 업무 이력 野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 송곳 검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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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동티모르 정상회담 뒤 조제 하무스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과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6/hankooki/20261106200158556efxj.jpg" data-org-width="1440" dmcf-mid="QxIGcRNdi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6/hankooki/20261106200158556efx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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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동티모르 정상회담 뒤 조제 하무스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과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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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깜짝 발탁한 것은 두터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후보자를 두고 야권에서 대장동 개발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대표적인 이 대통령의 '성남 라인'으로 꼽힌다. 1960년 전북 순창 출신인 이 후보자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하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법률특보를 맡은 뒤 참여정부 출범 후에는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이전 대표 변호사로 재직했던 법무법인 새길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도 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11월 방사청장에 발탁됐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군에 거의 거론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행정 분야의 구조 개혁 경험이 많은 이 후보자의 이력을 높게 평가하며 대대적인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안착시킬 적임자로 본 것이라고 정치권은 풀이했다. 이 후보자는 참여정부에서 검찰과 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제도 개혁 임무를 맡았고, 2006년 방사청 개청 당시에도 개청준비단 부단장을 맡으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지난해 방사청장에 임명돼 방사청 조직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가 지난해 방위사업청장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한 점도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각종 의혹이 제기돼 20여 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 8월 퇴임해 공석 상태가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청와대가 추가 낙마로 이어지지 않을 안정적 선택을 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검토됐던 박균택·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논란이 재점화될 경우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장관직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과 양 의원은 모두 과거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대응한 이력이 있고, 이 대통령 공소취소 추진 모임에도 이름을 올렸다.
 다만 이 후보자 역시 공소취소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해석이 다분하다. 이 후보자는 2010년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씨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될 당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유씨에게 높은 평가 점수를 주는 등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후보자는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라며 "공소취소 숨은 설계를 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소한 인사 인용에 따른 비판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훈식 전 비서실장 후임 인선 당시 국정 운영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여권 중진 정치인을 모색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 대통령은 국세청장이었던 임광현 비서실장을 발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직에 성남 라인을 지명한 데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역시 이재명 정권의 성골은 성남라인인가"라며 "결국 돌고 돌아 공소취소를 믿고 맡길 건 성남라인뿐인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완수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빠른 안착에 힘쓰는 한편, 범죄 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정무수석에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을 내정한 것은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을 관리하고 여권 내부 통합을 고려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 내정자는 '원조 친노'이자 '친문'계로 분류되는만큼 8·17 전당대회 이후 좀처럼 봉합되지 않는 여권 내 계파 갈등을 관리하고 청와대와 소통을 강화할 적임자로 낙점됐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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