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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전문가기고] 이용약관 신고제 전환 논의를 위한 전제 조건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6 17: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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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채널계약 갈등을 두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용약관 신고 수리 단계에서 법정 요건을 넘어 개입하고 있으니 신고 수리제를 '법리대로'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실상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를 신고만 하면 효력이 성립하는 ‘자기완결적 신고제’로 바꾸자는 요구다.
 행정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이견은 없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기 전에 그 제도가 작동하는 시장에 상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거래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국내 유료방송시장에는 '선공급-후계약'이라는 비정상적 거래 구조가 굳어져 있다. PP는 채널공급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채 채널을 먼저 공급하고, 계약은 유료방송사 사정에 따라 뒤늦게 맺어진다. 계약이 없다는 것은 당사자 간 이견이 생기면 언제든 채널 송출이 중단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용료 수준도, 공급 기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PP가 안정적인 콘텐츠 투자 계획을 세우기란 애초에 불가능하다.
 유료방송 가입자들은 이런 사정도 모른 채 이용약관이나 유료방송사가 홍보하는 상품의 채널 라인업을 믿고 대부분 장기 약정 계약을 맺는다. 그런데 유료방송사와 PP 간 계약 분쟁으로 인해 일부 채널의 송출이 갑자기 중단되면, 가입자는 약정 기간 내내 계약 당시와 다른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다.
 공급계약조차 없는 채널을 상품에 넣어 판매했다면, 유료방송사가 '불완전한 상품'을 이용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용약관 심사는 B2C, 채널계약은 B2B의 문제라는 일각의 지적은 이 지점에서 무너진다. 선공급-후계약 구조에서 B2B 계약의 부재는 곧바로 B2C 상품의 하자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이 구조의 부작용을 그나마 제어하는 장치가 '수리를 요하는 이용약관 신고제'와 'PP 평가결과에 근거한 채널 거래행위 인정' 제도다. 여기서 말하는 ‘채널 거래 행위’란 채널제공 계약의 해지, 채널번호 변경, 상위 티어 상품 등으로의 이동 행위를 말하며, 현행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어 있다.
 그 결과 현재는 채널 거래 행위를 위해 객관적 평가 근거가 필요하고, 약관 변경은 행정청의 수리를 거쳐야 한다. 계약 없이 채널부터 공급받은 유료방송사가 일방적 퇴출이나 편성 변경을 협상의 압박 수단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판인 셈이다.
 가이드라인의 법적 지위를 문제 삼는 시각도 있지만, 가이드라인이 그동안 메워 온 것은 법리의 빈틈이 아니라 비정상적 거래 관행이 만든 공백이었다. 이 안전판을 걷어내려면 공백부터 메우는 것이 순서다.
 실제로 과거에는 유료방송 이용약관 변경 신청 시 상품에 명시된 모든 채널들에 대한 계약서를 전수 확인하는 행정 절차를 거치기도 했다. 채널 공급계약 여부를 확인한 뒤 상품을 구성하고 판매토록 한 것이다.
 그런데 유료방송사들의 요구대로 선공급-후계약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신고제만 자기완결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는가. 유료방송사에만 채널을 마음대로 취사선택할 권리가 주어지게 된다. 계약 없이 채널을 받아 두었다가 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신고만으로 채널을 빼거나 옮길 수 있게 된다. 협상력의 균형은 유료방송사 쪽으로 더 기울고 PP의 거래상 지위는 더 불리해지며, 시장 내 불공정 거래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자기완결적 신고제로의 전환을 논하려면 선결되어야 할 일이 있다. 최소한 이용약관 변경, 즉 채널 구성 변경 시 해당 상품에 구성된 채널의 공급계약이 완료된 경우에만 자기완결적 신고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미리 정비해야 한다. 그래야 시청자 피해도 예방하고 불공정 거래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조영직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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