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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에 野 장외로…예산 심사 앞두고 정국 급랭(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6 11:2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힘, 7일 장외집회 등 총력 대응…추가 투쟁도 검토 민주 "의정활동 태업" 비판…예산안 법정기한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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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11.6 ⓒ 뉴스1 황기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6/NEWS1/20261106112710067clpm.jpg" data-org-width="1400" dmcf-mid="bAwqQbQ9t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6/NEWS1/20261106112710067clp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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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11.6 ⓒ 뉴스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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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세정 김일창 손승환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면서 여야의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시키고 특검법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3시 20분 의원총회를 거쳐 오후 4시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표결하고 곧바로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10일 공포를 시작으로 특검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21일쯤 특검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총 12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공소 취소 관련 조항과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을 삭제한 만큼 법안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조작기소 특검법은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반대의 빌미로 삼았던 부분들을 완전히 없앤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공소 취소 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을 모두 삭제했다"면서 "특검 선발도 국회 교섭단체 등 정당에서 1명씩 추천받아 임명하는 방식으로 해서 민주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리버스터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 "법과 사실을 왜곡해 국민 위에 군림했던 정치검찰과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억지 수사, 조작 기소 행태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들을 엄중히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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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6 ⓒ 뉴스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6/NEWS1/20261106112710463cibz.jpg" data-org-width="1400" dmcf-mid="KXpNIAIk1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6/NEWS1/20261106112710463cib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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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6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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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입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을 살리는 일보다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몰두하는 나쁜 정권"이라며 "조작 기소라는 특검의 그 이름부터 가증스러운 진실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같은 조작 특검을 밀어붙이는 이재명 조작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법정의 심판도 피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특검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오는 7일에는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 계획이다. 9일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1인 시위, 10일 현장 의원총회도 예정돼 있다.
 당내에서는 장외집회와 규탄대회를 넘어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국민 규탄대회 정도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고 원내지도부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정기국회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것을 보이콧하겠다는 것까지 논의가 진행된 것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라고 말을 아꼈다. 위헌법률심판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나 방식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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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6 ⓒ 뉴스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6/NEWS1/20261106112710803aosn.jpg" data-org-width="1400" dmcf-mid="25cU474q1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6/NEWS1/20261106112710803aos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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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6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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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을 민생을 외면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입법과 예산안 처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도 장외투쟁, 예산안 심사 중에도 장외투쟁, 도대체 소는 언제 키울 작정인가"라며 "이 정도면 의정활동 태업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을 돌보고 국가 미래를 준비해야 할 이 천금 같은 정기국회 기간에 제1야당이 길바닥에서 허송세월하겠다니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 당시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 의혹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단죄하기 위함이라고 누차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충돌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전면 개편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금 국회는 민생과 직결된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하기에도 1분 1초가 빠듯한 시점"이라며 민주당이 예산 심사 기간에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도 "신기루 같은 초과세수에 기대 만든 선심성 미래대응기금은 백지화해야 한다"며 기금 재원 가운데 116조9000억 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 45조4000억 원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대규모 예산 삭감 방침을 비판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소방 예산 등 주요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미화 민주당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이 아무리 훼방을 놔도 민주당은 법정 기한 내에 반드시 예산을 통과시켜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장외투쟁으로 확산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 등 주요 예산을 둘러싼 입장차도 커 여야의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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