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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당정, 피지컬AI 특별법 등 11개 법안 연내 처리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6 10:2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29.6조원…AI 투자 확대·사이버보안 예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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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피지컬 인공지능(AI) 특별법을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중점 법안 11건을 연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는 사이버보안과 기초연구, 청년 연구자 지원 등을 보강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는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7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과 주요 법안의 심사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국정감사 이후 열린 첫 당정협의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2027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29조6476억원으로, 2026년 추가경정예산 대비 5조8272억원 증가했다.
 이 중 AI 관련 예산은 약 9조4000억원, 연구개발(R&amp;D) 예산은 14조1000억원 규모다. 당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는 데도 이견 없이 동의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선 사이버보안을 비롯해 기초연구와 정부출연연구기관 처우 개선, 지역 연구 및 청년 연구자 지원 예산을 보강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정보보안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AI 산업 육성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뿐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한 보안 역량 확보에도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법안 심사에도 속도를 낸다. 당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중점 법안 11건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국회 소위원회별 심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주요 법안에는 피지컬 AI 특별법과 AI 바이오 연구개발 촉진법이 포함됐다. AI 기술의 산업 현장 적용을 확대하고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투자형 R&amp;D 도입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과 기초연구진흥법 개정안도 중점 심사 대상에 올랐다. 기존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기초연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디지털 재난·장애 안전관리법과 사물인터넷(IoT) 보안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연내 처리를 추진한다.
 최근 통신·플랫폼 분야에서 보안 문제가 잇따라 제기된 만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디지털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의회 직후 백브리핑에서 "중점 법안 11건도 연내 처리를 목표로 신속하게 심사할 계획이며, 현재 각 소위원회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AI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현장의 역량과 국민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정이 뜻과 의지를 함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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