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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코인으로 돈 벌어도 세금 안 낸다”…또 미뤄진 코인稅 [Pick코노미]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6 06:1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청년층 민심 이반에 네 번째 유예…2029년으로 시행 연기 미국과 과세정보 교환·손실 이월공제 등 제도 정비 명분 CARF 일정 이미 알려졌는데 뒤늦게 반영…준비 부족 도마 대여·스테이블코인 등 신종 거래 과세 기준도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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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형일(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소득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6/seouleconomy/20261106053202051etno.jpg" data-org-width="1200" dmcf-mid="ys9lBUV7y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6/seouleconomy/20261106053202051etn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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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소득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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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가상화폐 과세 시행 시기를 2029년으로 2년 더 미루기로 했다. 해외 과세정보 확보와 손실 이월공제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가상화폐 투자 비중이 높은 청년층의 민심 이반이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과세 시행을 자신해왔던 만큼 6년째 제자리걸음인 조세정책의 신뢰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가상화폐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과세 유예를 제안하자 정부가 하루 만에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연간 가상화폐 소득 중 250만 원 초과분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할 예정이던 과세는 2029년으로 미뤄졌다. 당초 2021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화폐 과세는 이번 결정으로 네 차례 연기됐다.
 정부는 추가 유예 배경으로 △2029년부터 시작되는 미국과의 과세정보 교환 △손실 이월공제 등 과세제도 정비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른 거래·규율체계 변화 등을 꼽았다. 민관 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해 2028년 상반기까지 세부 과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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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소득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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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한다더니 또 미뤘다”…6년째 못 걷는 코인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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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결정으로 조세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 또다시 흔들리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내년 1월 과세 시행을 재차 강조해왔다. 실무 준비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데다, 과세를 또 미루면 사실상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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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 세제실 출신의 한 전직 고위 관료는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에는 기업 자금 조달을 돕는다는 명분이라도 있지만 가상화폐에는 이런 논리도 통하지 않는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이번에는 실현해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바탕으로 제도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행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정부는 다시 유예를 택했다. 가상화폐 투자 비중이 높은 청년층의 반발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가상화폐 과세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반발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소득이 있으면 과세한다는 원칙에 비춰볼 때 가상화폐 과세를 계속 유예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며 “미국이나 일본 등은 불완전하더라도 일단 과세를 시행한 뒤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신중하게 접근하다 보니 6년이 지나도록 시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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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왼쪽)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소득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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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을 밀어붙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층의 반발뿐 아니라 관련 업계에서 과세 준비가 미흡해 세액 계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도 유예 결정의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 재경부는 이날 미국과의 가상화폐 과세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진다는 점을 주요 유예 사유로 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라 한국은 내년부터 국가 간 거래정보 교환을 시작하지만 미국은 2029년에야 참여하기 때문이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거래 내역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과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미국의 정보교환 참여 시점은 새롭게 등장한 변수가 아니다. CARF 참여국별 일정은 이미 알려져 있었고 정부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2027년 과세 시행을 준비해왔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 내역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는 과세 도입 논의 초기부터 제기됐던 문제다. 정부가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지 못한 과제를 시행을 코앞에 두고서야 유예 사유로 내세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손실 이월공제 등 과세제도의 세부적인 보완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현재 가상화폐 소득은 연간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20% 세율로 과세하는 구조다. 하지만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공제하는 이월공제는 도입되지 않았다.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의 특성을 고려하면 손실과 이익을 일정 기간 합산해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재경부는 이번 유예를 계기로 손실 발생 연도로부터 3년간 손실분을 이월해 공제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2029년 과세가 시작되더라도 2026~2028년 이미 매도해 확정된 손실은 이월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른 과세체계 정비도 뒤늦게 추진된다. 법 제정으로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와 사업자 규율체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새로운 시장 환경에 맞춰 과세 기준을 다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대여소득의 경우 민법이나 세법에 명확한 정의가 없어 어떤 거래를 대여로 볼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스테이블코인과 무기한 선물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도 구체화해야 한다.
 정치적 부담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는 부동산이나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어 청년층이 자산 형성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투자 계정 가운데 20·30대 비중은 44.1%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고 청년층 지지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반발이 정책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가상화폐 업계와 투자자들은 정부의 유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남은 2년 동안 실질적인 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거래소와 과세당국 간 전산 연계와 정보 제출 체계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마다 거래정보 수집·제출 방식이 다르면 과세자료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제출 항목과 형식, 기준 시점 등을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테이킹과 대여,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거쳐 국내 거래소로 유입된 가상화폐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확인하고 증빙할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과세 유예 논의와 결정을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앞으로 2년 동안 해외 거래소와의 과세 형평성을 맞출 제도적 장치와 기틀을 마련하는 등 공정한 과세 환경이 조성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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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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