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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 “판결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 수장 모욕”…여권 비판도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5 20: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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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EmcxZ71m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be66cbbc7125d28f84a0fe4bee90f6400c164f30ad4c1180096a5532c9fc892" dmcf-pid="yzKuyikLI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9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5/hani/20261105200201165qysp.jpg" data-org-width="1000" dmcf-mid="QxOER1qFD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5/hani/20261105200201165qys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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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9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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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89cd54cce360e5ce1208ddcead1041b9a69c7ece25f7618470d69c200adeba3" dmcf-pid="Wq97WnEowI" dmcf-ptype="general">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국회의 정치적 통제를 수용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가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강력히 호소했다. 군경이 시민이나 국회의원을 상대로 억압과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도 즉각 수용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1심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26일 이뤄진다.</p>
          <p contents-hash="e98c42e26e86a8e39e32b9542f0887e51b3050a59ab7080e13e0bd72f55161c0" dmcf-pid="YB2zYLDgOO"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5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지휘부 7명의 내란 관련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p>
          <p contents-hash="51785318eb5549f45751d6679f252bafa8da249cd38edff0fe6faab31e71ca66" dmcf-pid="GbVqGowaEs" dmcf-ptype="general">이날 윤 전 대통령은 1시간이 넘게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군경이 시민이나 국회의원과 공무원을 상대로 억압과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고, 그런 일을 지시한 바도 없다”며 “국회의 정치적 통제를 수용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가 내란죄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비상계엄이 국회 봉쇄나 장기독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도 다시 꺼내 들었다.</p>
          <p contents-hash="c6c467ec73e318ba9b51dbb9c9808e5b02bb51c1f6ce128ab97ad03ff3160d5c" dmcf-pid="HKfBHgrNIm"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우선 비상계엄 선포의 책임을 거대 야당에 돌렸다. 야당의 잇따른 탄핵 추진과 안보·치안 관련 예산 삭감, 입법권 남용으로 “국정운영을 지속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국헌문란 행위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지령을 받은 체제전복 세력이 사회 곳곳에 침투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헌정붕괴와 국정마비로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주권자에게 알리고 각성시켜야겠다”고 생각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군 투입을 최소화해 국회에는 질서유지 병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전산시스템 보안점검을 위한 전문가를 보내려 했을 뿐이라며 계엄의 목적과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p>
          <p contents-hash="dd2019e50b3bca48d171172fa8b7f66f68480b89f59ee6dcb622e52272fb0a1a" dmcf-pid="X94bXamjOr" dmcf-ptype="general">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제시된 국회의원 체포·퇴거 지시 의혹도 부인했다.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이 정부 비화폰 통화내역과 어긋난다며 “진술과 증언 어느 것이나 도대체 믿을 수 있느냐”고도 반문했다. 선관위 병력 투입에 대해서도 부정선거 증거를 조작하려는 것이 아니라 해킹 대응 보안점검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3c7b9565e8cd6a3af345a7c67a12562a120876f512465de8116edd9bc99671e6" dmcf-pid="Z28KZNsAsw"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1심이 국회 건물을 상당 기간 봉쇄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발생하지도 않은 국회 건물 봉쇄, 실행할 능력도 없는 상당 기간의 국회 건물 봉쇄를 상상해 국헌문란의 목적을 지어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있자 즉각 철수했다”며 “폭동이라는 것이 없었고, 지역의 평온을 해칠 폭동은 더더욱 없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04df1c58131197c771218603b1c7b0c4a2f6d985773d81ae0888e5ca1adce79" dmcf-pid="528KZNsAsD" dmcf-ptype="general">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국민을 배신한 피고인 윤석열은 법정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p>
          <p contents-hash="e72f886270366c5efec68bd0cc1dd81e3a89b424f3b7a50a82f9e4165eba052c" dmcf-pid="1V695jOcEE"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이날 최후진술 말미에 여권을 향한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자신의 재판 사건이 조작기소라고 주장하는 정치권력자들도 한둘이 아니다”며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를 처벌하고 사법부 수장을 모욕주고 탄핵하겠다고 한다. 오랜 세월 축적돼온 현대 문명국가의 사법시스템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contents-hash="1c6f805446e50d7a372e493c0a7bf74fccbe6bd07ee7689ae6ce63a0df9ce988" dmcf-pid="tfP21AIkOk"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이 모인 방청석을 향해 “여러분들의 응원이 많은 힘이 된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특검에도 박수 한 번 쳐달라”고 한껏 여유를 보였다. 지지자들은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라고 외치며 응원했다.</p>
          <p contents-hash="b16cddbdc04fc4f636fbed17aafd5b056a50771f2f3f1beb3f750a4a1fcded0e" dmcf-pid="F4QVtcCEsc" dmcf-ptype="general">박고은 기자 euni@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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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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