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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정통부 AI 예산 70% 차지한 미래대응기금…국회 “지속성·일관성 고려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4 14: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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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0O4gtAiI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5b92a625d0feac3e13e8d297f9a95fc2020e03e519fc4dda04cd74a49ef516f" dmcf-pid="ppI8aFcnO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4/etimesi/20261104141920698lprl.png" data-org-width="700" dmcf-mid="3x7DYMZvD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4/etimesi/20261104141920698lprl.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4f4298e5c5e0642389419a9ffdbe2010519c835de3b41847e27b0b6a3d66ed0" dmcf-pid="UUC6N3kLsJ"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인공지능(AI) 예산의 70%를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했다. 이를 두고 일시적 세수호황에 기댄 기금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핵심 AI 사업의 지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편성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d82232343ee6c877656aecf4b4a565a0ac62bbf15d72c47a550e35156dd1e8e8" dmcf-pid="uuhPj0Eowd" dmcf-ptype="general">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사무처 소속)이 발간한 '2027년도 과기정통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AI 예산 9조4000억원 가운데 6조6000억원(70.2%)이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2042f2cc651956db9969791da4f360d1bb5ef3b56b9c43e2b84e36e9b4610d30" dmcf-pid="77lQApDgDe"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소관 미래대응기금 사업은 총 38개로 절반가량이 AI 분야에 투입됐다. 프런티어 AI 개발과 AI 일상화라는 정부의 AI 사업 양대축 모두에 미래대응기금이 핵심 재원으로 활용됐다.</p>
          <p contents-hash="c9793b3273854970644743229bb0eaa001766d4f71163623a892a36f0ca862cc" dmcf-pid="zzSxcUwaDR" dmcf-ptype="general">프런티어 AI 분야에서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 확충 등을 담은 AI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4조2752억원) △프런티어급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경쟁력 강화 지원(8000억원) △AI 일상화를 위한 전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2500억원) 등 사업이 성장동력 계정으로 기금에 포함됐다.</p>
          <p contents-hash="6c31a745dc547d597365067feed8e1fb7c7566f9d9e4100e09484b875ec702ff" dmcf-pid="qqvMkurNmM" dmcf-ptype="general">문제는 재원 지속성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 등이 추계치를 크게 웃돌며 생긴 세수를 미래 성장에 쓰기 위한 기금이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재원 조달이 지속되기 어려운 만큼 계속사업보다는 단기 집중투자 후 종료하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는 게 적절하다고 봤다.</p>
          <p contents-hash="b96cf0aeb2ec8bd595b49862ae97bd23f43c4a748b491b253eafc17d01a77510" dmcf-pid="BBTRE7mjmx" dmcf-ptype="general">하지만, 과기정통부 예산 분석결과 최대 사업인 AI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는 종료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계속사업 임에도 기금 사업에 포함됐다. 일반회계로 지원해 온 4대 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8181억원)처럼 지원 규모에 큰 변화가 없는 계속사업도 기금사업으로 편성됐다. 세수가 줄어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존 회계로 다시 옮겨야 하는 문제가 지적됐다.</p>
          <p contents-hash="c827bf161cdd5b62c385ccb7ab9eeadb4fb56c98f4a2f64c37db9bef7362d4ee" dmcf-pid="bbyeDzsAEQ" dmcf-ptype="general">편성 기준 일관성도 도마에 올랐다. 신규 일반회계 사업인 생성AI 프런티어 인재(250억원)는 프런티어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컴퓨팅·데이터·인재 가운데 인재 유치를 지원하는 출자사업이다. 컴퓨팅과 데이터 지원은 기금에 넣으면서 이 사업은 일반회계에 남겼다. 인재 유치는 기금 교육·인재계정 용도에도 해당하지만 정작 기금에서 빠졌다. 반면 또다른 인재 양성사업인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 사업'은 기금에 포함됐다.</p>
          <p contents-hash="bebb98d1e73e48585dd94340950fba06322b267d1fc7d7ecca2ebd6a164dd748" dmcf-pid="KM0cTPGhEP" dmcf-ptype="general">과방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일부 계속사업의 경우 기존 회계·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 등 미래대응기금 편성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고 합리적·객관적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과기정통부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소관 미래대응기금 사업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6d10a795f5f6e91110396de771c9c9f74ea97667faa4879956f71af91b7b19f" dmcf-pid="9RpkyQHls6"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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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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