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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용히 있는 사이 우리도 檢처럼”…내달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3 15: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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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4zH6XgRW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e8f56029a270ed447c4856c4bf5c7966cab2d77b3d7811134de8b690e501611" dmcf-pid="z8qXPZaey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12월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3/joongang/20261103153232925wwsr.jpg" data-org-width="560" dmcf-mid="uOQzgqOcW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3/joongang/20261103153232925wws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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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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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202d1afd9f5524f0bfc5b1a845e2bf94dbd7d20d963d64a5e2ec95be6248659" dmcf-pid="q6BZQ5NdlD" dmcf-ptype="general"><br>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내달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이는 정기회의가 개최된다. </p>
          <p contents-hash="758067b7d122e0d7f6518b5884b092d3ab5464629bfe35b6c3efba4b4d74d763" dmcf-pid="BPb5x1jJWE" dmcf-ptype="general">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오는 12월 7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를 연다고 3일 공지했다. 회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p>
          <p contents-hash="c976af2915183589829b4a8ca31fab707d79f4f0ca740501d04bf1d4b75a140c" dmcf-pid="bQK1MtAiTk" dmcf-ptype="general">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법관대표회의는 1년에 두 차례, 매년 4월과 12월 열린다. </p>
          <p contents-hash="8fdac5ab54723cafeb01c96f2ccb922ae13898b4505355ef7229b9766470d74a" dmcf-pid="KtyD3wV7vc" dmcf-ptype="general">이번 정기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근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이나 사퇴 압박을 두고 법원 내부망에서 법관들의 의견 표명이 잇따르면서 관련 안건이 상정돼 입장을 표명할지 관심을 끈다. </p>
          <p contents-hash="0a68190170116d01ce5dd06a9d5b92a5a080815d5924e7ec72de0dd5828a66fa" dmcf-pid="9FWw0rfzyA" dmcf-ptype="general">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이날 코트넷에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관대표회의에 대법관 재제청 사태를 논의할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p>
          <p contents-hash="b1b719d09159af44744e1a542c1cdd51d0c7500c366ff16eedee40448131008d" dmcf-pid="23Yrpm4qhj"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사법제도 개편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여권의 사법독립 침해를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8aece1b6f80df0c43435b1516b354d3021aeb826e586b16e74ad4be7f945f162" dmcf-pid="V0GmUs8ByN" dmcf-ptype="general">성 판사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목적이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입법과 여론전이 난무하며,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검찰 출신인 저조차 제대로 알 수 없게 바뀌는 등 사법부의 독립이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작 법원 내부는 너무나 조용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22f0f035d149925877f7f8e9f05d79e1fcf7fda5f8efff5184f2e6edc36a4841" dmcf-pid="fpHsuO6bva" dmcf-ptype="general">조미연 청주지법원장은 댓글에서 “조용히 있는 사이 우리도 검찰처럼 공중분해 되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느냐”며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라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는 조 법원장을 비롯해 평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 등이 “공감한다”, “동의한다”, “지지를 보낸다”는 댓글을 20개 넘게 남겼다. 평소 의견 표명을 자제하는 법관들이 잇달아 공개적으로 나서면서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p>
          <p contents-hash="a310a82700fe749f842dec6feeaac790e4d4be780ed95b148d87679fd30243dc" dmcf-pid="4UXO7IPKhg" dmcf-ptype="general">법관 대표들이 내부 커뮤니티 게시판에 안건을 제안하면, 의장은 이달 30일까지 4인 이상 동의가 있는 안건을 회의에 상정한다. 회의 당일 현장에서도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일각에서 법관대표회의의 즉각적인 소집을 요구하고 있어 정기회의 전 임시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임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법관대표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될 수 있다. </p>
          <p contents-hash="652b3a41c3c864329f35d2beb176cdb57a1ac9899e6631c405b29f9eb2c404c4" dmcf-pid="8uZIzCQ9vo" dmcf-ptype="general">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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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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