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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게임업계, 수수료 수천억 절감 주목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2 11: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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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통위, 구글 429억·애플 208억원 부과 넷마블 1000억 절감 전망…PC게임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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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한 행위 등으로 두 회사에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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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우지수 기자]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로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게임사 수수료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이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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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앱 밖 결제의 길이 넓어진 점은 반기면서도, 비용 절감 폭은 양사의 이행안이 나와야 가늠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결제 경로와 자체결제 기반 유무에 따라 효과가 엇갈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구글과 애플에 각각 429억원,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문제가 된 것은 이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게임 아이템 등을 결제할 때 게임사가 양사에 내는 수수료 구조다.
 구글과 애플은 자사 결제 시스템을 거친 결제에 최대 30%를 떼어 왔고,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26%를 받아 개발사가 다른 결제방식을 고르기 어렵게 했다는 게 방미통위 판단이다. 방미통위는 앱 안 외부 결제 링크 허용과 제3자 결제 수수료 조정을 명령했지만, 외부 링크 결제에 수수료를 붙일지, 얼마로 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앱 개발사와 시민단체들은 지금 외부결제를 택하면 앱마켓 수수료와 결제대행 비용을 더한 부담이 31~36%에 달한다고 주장해왔다.
 구글은 오는 12월 31일 국내에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연 매출 100만달러를 넘는 일반 거래는 기존 이용자 결제분에 서비스 수수료 25%를 매기고, 구글 결제를 쓰면 5%를 더 붙여 지금과 같은 30%가 된다. 개발사 자체 결제로 받으면 25%, 외부 웹 결제로 넘기면 20%여서 5~10%p 줄지만, 결제대행 수수료와 시스템 운영비를 따로 부담하는 만큼 체감 폭은 이보다 작을 수 있다.
 반면 애플은 국내 수수료 개편안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앱 밖 결제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유럽연합에서는 지난 8월 앱 외부 결제 링크 수수료를 15%로 내리기로 했다. 이번 제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증권가는 모바일 비중이 큰 게임사일수록 수혜가 크고, 엔씨 등은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본다. 미래에셋증권은 넷마블이 구글 정책 변화로 줄일 지급수수료를 올해 약 300억원, 내년 약 1000억원으로 내다봤다. 넷마블은 올해 2분기 영업비용 가운데 35.2%인 2356억원을 지급수수료로 썼다. 도기욱 넷마블 최고재무책임자는 지난 8월 실적발표에서 앱마켓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올해까지는 실질적인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엔씨는 이미 자체결제 비중이 높다. 박병무 엔씨 공동대표는 지난 2월 실적발표에서 '아이온2' 결제의 80% 정도가 자사 플랫폼 '퍼플'을 통한 자체결제라고 밝혔다.
 이에 비해 중소 규모의 게임 개발사는 결제망 구축과 보안, 환불 대응에 드는 비용 탓에 앱마켓 의존도가 높아 새 수수료 체계의 영향을 더 직접 받는다는 분석이다.
 과거 수수료 피해 회복은 과징금과 별개 문제다. 국내 중소 게임사 280여곳은 미국에서 구글을 상대로 수수료 일부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조정을 진행 중이다.
 방미통위는 이달 중 의결서를 통보할 예정이다. 양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행계획서를 내고 3개월 안에 개선을 마쳐야 한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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