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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내 아이디어 빼앗길까 두려워”...청소년 창업가의 고민에 정부는 어떻게 응답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2 06:0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비즈톡</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HxDfrfz1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6e5fb0bbaff44e834521c56a288e25dc8968622d014424b857672240864f7b7" dmcf-pid="KXMw4m4qY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각투자 사업자 예비인가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김강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2/chosun/20261102060142821zarr.jpg" data-org-width="4032" dmcf-mid="BEDXN5Nd1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2/chosun/20261102060142821zar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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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각투자 사업자 예비인가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김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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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f8586f4bb005c7ce52116afd245d44d00b4baea4675bb780479a5483421540d" dmcf-pid="9ZRr8s8BYB" dmcf-ptype="general">지난 29일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가 주최한 스타트업 성과 공유 행사의 질의응답 시간에 흥미로운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신을 만 16세 창업가로 소개한 한 참석자가 “내 아이디어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공개했을 때 누가 가져갈까 봐 걱정된다”며 운을 뗀 겁니다. 이 참석자는 무대 위에 올라 있던 선배 창업가들을 향해 ‘아이디어를 공개하지 않으면 투자를 유치할 수 없으니, 어디까지 얼마나 내보여야 할지 모르겠어서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라며 조언을 구했습니다.</p>
          <p contents-hash="84676c1f38f41bca72e12837736f9f9242f1ccc81610503a8d17418e45d116fc" dmcf-pid="25em6O6b1q" dmcf-ptype="general">질문을 받은 기후테크 기업 ‘갭텍’ 김은학 대표와 전기차 인프라 기업 ‘피트인’ 김세권 대표 모두 이 청소년 창업가의 마음에 공감을 표시하더군요.</p>
          <p contents-hash="357bdd6c9084126194265591cbe620c148e3036396ed1cc378561fd79bce60f8" dmcf-pid="V1dsPIPK1z" dmcf-ptype="general">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창업가들이 자연스럽게 지고 가는 짐입니다. 협업이나 투자를 논의하면서 사업 자료를 건네는 순간부터 그 자료가 어디에 쓰일지 통제할 방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년 기술 탈취 문제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업이 나오고, 특히 AI 발달로 테크 제품 개발이 쉽고 빨라진 현재의 창업 시장에서는 경쟁과 함께 위험도 커졌습니다.</p>
          <p contents-hash="80a47036df9818e55c84a758d940d67a94e3391be8af4ac270f25aadd44cf5f8" dmcf-pid="ftJOQCQ9G7" dmcf-ptype="general">정부의 문제 개선 노력이 있어왔지만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제도는 여전히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침해 피해 기업은 474곳, 추정 피해 규모는 1조978억원에 달했습니다. 평균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5억4000만원이었지만,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은 1억4000만원 선에 그쳤습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지난한 기술 분쟁 동안 입은 피해를 승소 사실만으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p>
          <p contents-hash="039f5455bbd908c3beef289806184c23aaca1c859c6f11cd04bd4d77e9f17823" dmcf-pid="4FiIxhx2tu" dmcf-ptype="general">상대가 대기업만도 아닙니다. 정부가 판을 짜는 시장에서는 정부 결정 자체가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기도 하지요. 지난달 국감에서는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의 사례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혁신 금융 서비스(규제 샌드박스)로 7년간 조각 투자 시장을 일궈 왔지만, 의문스러운 평가에 의해 올해 2월 금융위원회의 조각 투자 장외 거래소 예비 인가에서 탈락했다는 겁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스타트업이 기득권의 반대에 사업을 멈출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창업가의 의욕이 꺾일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ebf73a810dfb11d6f21ba2bd54a32d49bd25bae637f60efc2e71ffb02abc6c3d" dmcf-pid="83nCMlMV1U" dmcf-ptype="general">디캠프 행사에서 선배 창업가들에게 조언을 구한 16세 대표는 어떤 답을 얻었을까요? 김은학 대표와 김세권 대표는 공통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를 공개하고 자원과 인력을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이 듣는다고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지금은 완벽해 보이는 아이디어가 사업화 과정에서 바뀌어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뒤따랐습니다.</p>
          <p contents-hash="e050f0ba5d3f4994059f08b95a8367a9dc2ed2604be94d003f703fd6bd22cb37" dmcf-pid="60LhRSRftp" dmcf-ptype="general">결국은 기술 탈취를 포함한 모든 잠재적 위험을 알고도 도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한 창업가가 됩니다. 하지만 그 도전의 결과는 창업가 혼자 감당하게 둘 일은 아닙니다. 도전이 성공하면 그 결과는 일자리와 세수로 사회에 돌아오니까요. 정당하게 경쟁하다 실패할 수는 있어도 아이디어를 빼앗겨 억울하게 무너지는 일은 없도록, 촘촘한 안전망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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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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