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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공방…추미애·오세훈 위증 혐의도 도마(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6 17:2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감초점]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에 野 "중립성·공정성 훼손" 與 "무관" 野 "추미애 관용차량 둔갑 사실 밝혀야"…與 "오세훈 위증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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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6 ⓒ 뉴스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6/NEWS1/20261026171957185dixz.jpg" data-org-width="1400" dmcf-mid="FPDPENzt5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6/NEWS1/20261026171957185dix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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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6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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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기림 금준혁 송송이 기자 = 여야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또 '고가 관용차'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국정감사 답변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의 종합감사에서 김지용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권영진 의원은 "수사기관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적는 모습, 낯설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와 언론들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비공개 석상에서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 물었을 때 답변 안 할 자신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김 청장은 "자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권 의원은 "갓 출범한 중수청에 대해 국민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데, 청장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관한 오해와 우려까지 받는다. 이 정도면 (국무회의에) 안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상웅 의원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킨 일이 있었느냐.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시대 때도 줄곧 배석시켰느냐"라며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들과 대화에 나섰던 것에 대해 "평검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니까 무례하다고 생각했는지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고 표현했다"며 "평검사도 소신대로 발언하는데, 대한민국 모든 수사의 총괄본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수청장이 오더 하나 떨어진다고 아무 소리 못 하고 가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소청장이나 중수청장이 대통령 앞에서 받아 써 가면서 국정 흐름을 공부하러 가느냐. 중수청장 수준이 거기서 들어야 공부되는 수준인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왜 이러느냐. 공소취소하고 사법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바리케이트 치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명구 의원은 "권력이라는 게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면 수사기관에 다 녹아버려 무뎌질 수밖에 없다"며 "수사기관을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도록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충언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 장관은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답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양부남 의원은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외청의 장들이 배석하는 것은 전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우려 섞인 비판도 있지만,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독립성은 무관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한국 검찰이 78년 동안 한 번도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지만,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못해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며 "독립성과 중립성의 요체는 국무회의 배석 여부가 아니라, 그런 기관을 지휘하는 대통령과 기관장이 얼마나 독립성과 중립성을 존중하는지 마음의 자세와 태도, 이걸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채현일 의원도 "중수청은 관세청, 금융위, 경찰청 등 다른 기관들과 업무 협조가 필요하고, 국정 방향이나 범정부적 정책 기조라는 큰 숲을 봐야 수사라는 작은 나무를 제대로 챙길 수 있다"며 "법과 제도는 운용하기 나름이다. 정치적 논쟁에 대해선 단호하고 굳건하게 가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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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3 ⓒ 뉴스1 김영운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6/NEWS1/20261026171957773pdpo.jpg" data-org-width="1400" dmcf-mid="3px3QfTsX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6/NEWS1/20261026171957773pdp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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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3 ⓒ 뉴스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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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여야는 이날 국감에서 추미애 지사와 오세훈 시장의 국정감사 답변에 대한 위증 고발을 각각 요구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관용차량 둔갑 사실을 밝혀내야 하고, 도지사에게 새 차를 마련해 주려고 현행 규정을 편법으로 해석해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국감장에서 뻔뻔한 거짓말을 했다"며 "이 문제를 엄히 짚어달라"고 했다.
 반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은 행안위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버젓이 위증을 여러 차례 했다"며 "심지어 정무라인이라고 하는 실체도 없는 비선라인이 의사결정을 해서 감사와 수사의뢰를 방해하고,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이 명백하게 증언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야는 한목소리로 소방관들의 안전 및 건강 보호와 처우개선 등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오는 28일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올림픽공원 투표지 현장 검증에 나서는 것에 대해 잘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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