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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DC 건설 규제 확 낮춘다…내년 상반기 중 ‘AIDC 특구’ 지정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3 14: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통령 주재 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br>AIDC 사업자·소부장·지역 3대 축 지원<br>AIDC 특별법 하위법령 통해 규제 최소화<br>무인 설비, 건설 규모 산정 기준서 ‘제외’<br>국산화 등에 2000억원 규모 신규 사업도<br>AIDC 특구 필수 요건엔 ‘지역 상생’ 포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OzqFl6bl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97fe62b47ee3654cf5a611b0a2ea7d3403a984294ab08b27b92ec534679e3b2" dmcf-pid="KIqB3SPKC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6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구윤철(왼쪽부터)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 대통령, 최태원 SK그룹 회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seouleconomy/20261023140123322ubdy.jpg" data-org-width="1200" dmcf-mid="BKQx2tgRS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seouleconomy/20261023140123322ubd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구윤철(왼쪽부터)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 대통령, 최태원 SK그룹 회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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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96dfccb70c0c4bf7f7260a4a7ef2867cf42d54eed5aea78c6d88cf33ef9bec4" dmcf-pid="9CBb0vQ9WS" dmcf-ptype="general">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신속 확산을 위해 AI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를 대폭 낮추고 절차를 최소화한다. 정부는 내년에 2000억 원 규모 신규 사업을 통해 AI 데이터센터 소재·부품·장비 및 솔루션의 국산화를 꾀하는 한편 지역 상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역 반발도 누그러뜨린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9839271d393be3a2916de9d5d1f981596f6a70083001654075059c9c1759e633" dmcf-pid="2hbKpTx2Wl"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데이터센터 생태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합위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신속 이행에 장애물이 되는 규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는 AI 데이터센터 생태계 구성 주체를 구축 사업자, 소부장·솔루션 기업, 소재 지역 등 3가지로 정의하고 각 주체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2710dca4a14d385c718c8b2395920ab7f80a6534c51e222b36171ea90ad80f40" dmcf-pid="VlK9UyMVvh" dmcf-ptype="general">먼저 정부는 AI 데이터센터 구축 시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서는 전력계통 영향 평가, 건축 허가, 경관 심의, 교통 영향 평가 등 인·허가를 거쳐야 하는데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 법령을 마련해 인·허가 일괄 처리 과정 시 필요한 사전 검토·보완 요구 등 절차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813514053df7700fac39bc0b890bb45ac23c2a9cfdfff0604587a68c6e21187" dmcf-pid="fS92uWRfhC" dmcf-ptype="general">시설물 규제도 완화한다. AI 데이터센터의 경우 건물 면적에 비해 유동 인구나 상주 인원이 적은 특수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건물이 클수록 주차장, 전기차 충전 시설, 전산실 등 부대 시설을 더 많이 확충해야 하는 일반 건축물 규제를 AI 데이터센터에 적용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산업계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전산실, 냉각·전력 설비 등 무인 설비를 건물 규모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b2678fcd03afb832a9585440786022b162140b389896f70933d18f7bcf897d7" dmcf-pid="4v2V7Ye4hI" dmcf-ptype="general">AI 데이터센터 소부장·솔루션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내년에 약 2000억 원 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AI 데이터센터 소부장·솔루션의 국산화 기술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국산 솔루션의 안정성을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와 상용 AI 데이터센터 등을 포함한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도 조성한다.</p>
          <p contents-hash="6a252fd74bdeaa6b59906c69e6767fb28bc29a401fdb535493953d10be70b452" dmcf-pid="8wpUZOV7hO" dmcf-ptype="general">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 중 AI 데이터센터 특구를 지정하고 AI 데이터센터가 구축되는 지역 및 주민들과의 상생을 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는 넓은 부지, 대규모 전력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만큼 지역 주민의 호응과 수용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사업자가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AI 데이터센터 특구의 필수 요건으로 지역 상생 계획을 포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4672cfd3a7bcd962ab81fcf50e7ca9e5b67d28082bd42ce93d659d96c8f2fdf" dmcf-pid="6rUu5IfzSs" dmcf-ptype="general">다만 과기정통부는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에 관한 의무와 기준, 절차 규정이 현재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지방 정부와 협력해 AI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지역 주민 간 소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142f8c923131c93c0c3991b0c49a55e2cbc41df9986b867782f43e5c0d964659" dmcf-pid="Pmu71C4qTm" dmcf-ptype="general">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달 말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과 규제 완화의 구체적 방향성을 담은 시행령의 입법 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 기반인 AI 데이터센터를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01fb5d872df6543b3299ec2b294910597928d1cef58ee0bb9dc676c35086ead" dmcf-pid="Qs7zth8Bhr" dmcf-ptype="general">조윤진 기자 jo@sedaily.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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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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