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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휘 포기는 탄핵감” “제미나이가…” 이재명이 쏘아올린 중수청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2 19:0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李대통령 ‘중수청 지휘포기 탄핵사유’ 주장에…국힘 “수사지휘 선언한 꼴” ‘중수청 배석’ 제미나이 대화엔…“공무상 비밀누설” “국정운영 처참”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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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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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sisapress/20261022180543371dvac.jpg" data-org-width="960" dmcf-mid="Z45X5RGh0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sisapress/20261022180543371dva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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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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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 발언에 보수 야권이 들끓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과 관련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으나, 야권에서는 "노골적으로 수사지휘를 선언한 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X(엑스·옛 트위터)에 "국정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이자,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는 중수청의 국무회의 배석이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거듭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논점 흐리기"라면서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수사기관 책임자의 국무회의 참석은 더더욱 다른 문제"라며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친한(親한동훈)계로 꼽히는 박정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그렇다면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도 탄핵됐어야 한다는 소리냐"고 반박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이 가장 중요한 중수청장을 본인 앞에 앉혀 놓고 노골적으로 수사 지휘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재명 정권의 소위 검찰개혁은 결국 몰래 말고 '대놓고 정치검찰' 하겠다는 것이라고 커밍아웃하는 것"이라며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자기 사건 공소취소 지시하는 초현실적인 장면을 보게 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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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sisapress/20261022180544594jzqc.jpg" data-org-width="960" dmcf-mid="4GICl9Ocz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sisapress/20261022180544594jzq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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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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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관련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21일)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Gemini)에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이에 대한 AI의 답변을 자신의 엑스에 올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 답변을 인용해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야권의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4선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정 운영을 헌법과 시스템이 아닌 외산 AI 프롬프트 창에 맡기는 안보 불감증을 '소통'으로 포장하지 말라"면서 "사전 보안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태껏 AI를 활용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 현행범"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AI 서비스에 입력한 글이나 파일은 해외 서버에 그대로 저장되고 AI 학습에 재활용된다"면서 "이 대통령은 AI에 어떤 국정 문서와 정책 데이터를 넣었는지 전면 공개하고, 단 한 줄도 누락 없이 대통령기록물로 등록하라"고 요구했다.
 때아닌 '제미나이 열풍'도 불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저도 한번 돌려봤다"면서 제미나이 대화를 공개했다. 나 의원은 중수청장 배석 문제에 대해 제미나이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탄핵 사유에도 해당한다'라고 답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을 겨냥해 "처참하다. 그동안 국정을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나"라고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미나이와 나눈 음성 대화를 녹음해 틀었다. 김 최고위원이 제미나이에 "중수청장이나 경찰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면 수사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깨질 가능성이 많지 않나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수사기관장이 최고 권력자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수사의 독립성이 흔들린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므로, 실질적인 공정성을 담보할 추가적인 장치나 각별한 신중함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대화를 듣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당당하게 대통령에게 할 말 하는 김재원 최고위원과 제미나이를 일일 우수 최고위원으로 선정하겠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제미나이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물었더니 '당연히 재개해야 한다'고 하더라"며 해당 답변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이제 편들어줄 친구도 찾기 힘든 모양이다. 하다 하다 제미나이까지 대통령 친구로 삼고 있다"고 했다.
 결국 이 대통령도 해명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올린 엑스 글에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다. 그 주장(배석 불가론)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는 설명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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