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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경제계 “피지컬 AI 지원법 연내 통과 시급”…내년 AI 정책과제 11건 건의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2 13:3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LEFah8BsY">
          <p contents-hash="90a1f3265b4c70d96692513b90439fda82818585b2aadd67ea438c3598bac369" dmcf-pid="toD3Nl6bwW" dmcf-ptype="general">경제계가 내년도 인공지능(AI) 분야 최우선 입법과제로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AI·로봇·자율주행 등 산업별로 분산된 법체계를 정비하고 연구개발부터 실증과 상용화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는 요구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3d2969a1f0e6e6de27a4fadcd6a9549600dfe77bdc6567443b0f92f24936f2" dmcf-pid="FAO7EWRfO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경협"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etimesi/20261022133441378azaw.jpg" data-org-width="600" dmcf-mid="ZrlbmXiPw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etimesi/20261022133441378aza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경협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8e27b53cce42698cc9d367e3552effdd6fba1ad5fb44741e36d3c338d2f0183" dmcf-pid="3cIzDYe4ET" dmcf-ptype="general">한국경제인협회는 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2027 경제계 정책의견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총 119건 정책건의 가운데 AI 대전환 및 디지털 혁신기반 구축 관련 입법 제언이 11건 포함됐다. 피지컬 AI 산업 육성과 AI 데이터센터(AIDC) 투자 지원, AI 연구개발 규제 완화 등이 주요 과제로 담겼다.</p>
          <p contents-hash="68a6a84b29e1c0c4578d9a16d4eb4ac031ba22a3f731aec739c3872c8965f221" dmcf-pid="0kCqwGd8Dv" dmcf-ptype="general">한경협은 피지컬 AI 산업의 성장에 비해 국내 법적 지원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관련 제도는 AI와 로봇, 자율주행 등 개별 산업 중심으로 마련돼 있어 여러 기술이 결합된 피지컬 AI의 연구개발과 실증, 상용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cf2661f3ca96f2259a8adb916e25064d9963b7c0cd1be2f001698a94f9aa7410" dmcf-pid="pEhBrHJ6IS" dmcf-ptype="general">특히 한경협은 국회 계류 중인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피지컬 AI 개발 촉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범지역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다.</p>
          <p contents-hash="496866e77547cb7c9ad27c9b99aaef47012ab70c36e67659aa33ddd70803c528" dmcf-pid="UDlbmXiPEl" dmcf-ptype="general">AI 데이터센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한경협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들어서는 AI 관련 사업화시설과 연구개발 설비에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9d59dd603d77303d4b8bba8eed5c651b05fd2874f7f10a7ef548ef1a38706345" dmcf-pid="uwSKsZnQsh" dmcf-ptype="general">현재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이라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는 세액공제가 제한된다. 한경협은 국내 민간 데이터센터의 약 74.8%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가 AI 시설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de2feb7329669dee3fc8f7dd63466b95737ed3d20c5976795690676ceb2bca3" dmcf-pid="7rv9O5LxOC" dmcf-ptype="general">AI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전력거래계약(PPA) 특례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관련 특별법에 규정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외에 액화천연가스(LNG)와 집단에너지 사업자도 직접 PPA를 통해 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20e0b91b0431ae4b48ec8e259b8849014016f6f88b1d4fcadb52f42deaba2f8" dmcf-pid="zmT2I1oMrI"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간 실시간 데이터 연계에 필요한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핵심 기반시설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신규 주파수 할당과 통신망 투자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을 정책의견서에 담았다.</p>
          <p contents-hash="eb55c9400c445719eceaf868b9c69256556d3a673254c891e799f95b4eb4b818" dmcf-pid="qsyVCtgROO" dmcf-ptype="general">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민간의 투자와 혁신이 살아나려면 기업 현장의 걸림돌을 빠르게 걷어내야 한다”며 “경제계의 의견이 정부와 국회의 정책 입안 과정에 적극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8f3c6d046654cf27cd09f3dd3b472d0f9ed0b7f0c36bc6ca7a57c7ede6ac960" dmcf-pid="BOWfhFaeD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경협 2027년 AI 대전환·디지털 혁신 관련 주요 정책건의 - 한경협 2027년 AI 대전환·디지털 혁신 관련 주요 정책건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etimesi/20261022133442632vxyl.png" data-org-width="699" dmcf-mid="50XPTUcnO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etimesi/20261022133442632vxyl.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경협 2027년 AI 대전환·디지털 혁신 관련 주요 정책건의 - 한경협 2027년 AI 대전환·디지털 혁신 관련 주요 정책건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cc000aadb7630c08352d1c019fba5c3949f78da4c6ea1b359eb22acf3cb816d" dmcf-pid="bIY4l3NdIm" dmcf-ptype="general">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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