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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가정폭력 범죄자, 피해자 주소 못 알아낸다… 건보료 체납 외국인은 출국금지 가능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0 13:0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총리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hYwIfhDk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9a33485a6c8fa159e8df97fb3cedbfc645c586e8e1d81ab60387663c035354d" dmcf-pid="y4RBVC4qA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0/chosunbiz/20261020130142345jxal.jpg" data-org-width="3300" dmcf-mid="QNwJg3Ndj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0/chosunbiz/20261020130142345jxa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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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fe455962fc8f05695efe3528ea5da31878280bbbfa3575c5a2971aaf106308c4" dmcf-pid="W8ebfh8Bor" dmcf-ptype="general">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소송 절차를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는 길이 막힌다. 건강보험료를 고액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선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정책·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꼼수’를 차단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c401c19418fd2029bddf954aae2ccd049705bb1611bfc6a17cd6630baefb1577" dmcf-pid="Y6dK4l6bcw" dmcf-ptype="general">국무조정실은 2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부처별로 국민 제안과 현장 의견을 수렴해 200여건의 후보 과제를 발굴했고, 총리실 총괄 태스크포스(TF)가 국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검토해 30개를 최종 선정했다.</p>
          <p contents-hash="c65b0efb57115bb0c2cc71422735ea3669c339c09f4c95643b93340a41769d03" dmcf-pid="GPJ98SPKgD"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등을 고쳐 소송 등 법원 절차를 이유로 하더라도 가정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발급을 제한한다.</p>
          <p contents-hash="64a53cc4af47e75670358c1290f1b845d94f81c7f65edec88590e7008cc4fbf2" dmcf-pid="HQi26vQ9oE"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보료를 고액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건강보험공단이 법무부에 체납 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인의 체납액 기준도 50만원 이상에서 4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법무부가 체류기간 제한적 연장허가 현황을 공단에 제공하면 공단은 해당 외국인의 보험료 납부·징수 결과를 법무부에 공유한다.</p>
          <p contents-hash="e3e065b91c2868a6930920927903131884e6fabe15fe5a081f2cfdc32ce5b782" dmcf-pid="XxnVPTx2gk" dmcf-ptype="general">이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인수합병(M&amp;A)·거래교섭 단계에서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의무화해 기술탈취를 막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화이트해커가 사전 동의 없이 보안 취약점을 점검·신고할 수 있는 상시 신고 체계를 법제화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죄 형량을 강화하고, 국세청은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하는 외국법인을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대형 공공공사 입찰비리를 막기 위해 감점을 법제화하고 억대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p>
          <p contents-hash="cb099c335bec6ab63004eb932a48757942d70fb1d45f44d6ce01a2d3935bdd2c" dmcf-pid="ZMLfQyMVAc" dmcf-ptype="general">정부는 행정부 안에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연내 성과를 내고, 추진 성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나쳐 온 불합리와 제도의 빈틈을 찾아 바로잡는 일은 중단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718716c5d85b10232ba445681b1a4d05b66258178c3fea73eaa6d3a77fd662a" dmcf-pid="58ebfh8BgA"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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