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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구지법 법원장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국회 동의 절차 못 밟아 안타까워”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0 12: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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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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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927e3cd5aa9ffe4c7ba685e2801d8451f13cef9efd473333e728c81247a5d7e" dmcf-pid="tAprTxWIg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동명 대구지법원장이 2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0/chosunbiz/20261020122642053qwcq.jpg" data-org-width="4944" dmcf-mid="5OsPLtgRc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0/chosunbiz/20261020122642053qwc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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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명 대구지법원장이 2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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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97e504438d02a2bf1c3864287363023ee059e0cfd9d777c11e67f44e7a68e8a" dmcf-pid="FcUmyMYCjw" dmcf-ptype="general">강동명 대구지방법원장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반려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와 관련해 “지역 법관 중에서 훌륭하다고 자타가 공인한다.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aa8ef397f701fd4b146f6b605c1c34f71ba5a6ec91302bb5832b7b009c21003" dmcf-pid="3kusWRGhjD" dmcf-ptype="general">강 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손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이 대법관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p>
          <p contents-hash="264d40f578c240b9b24a5f0b49d27207426f21321a97be8902cc7b40fb4edb65" dmcf-pid="0E7OYeHlNE" dmcf-ptype="general">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 대상 후보자로 손 후보자를 포함한 4명을 추천했다. 이후 대법원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두고 갈등을 빚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8월 손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p>
          <p contents-hash="9cb7f19235952b0da1e2684813d19aecf12210ea0e0c165c0665c28c8dd22afd" dmcf-pid="pDzIGdXSkk"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현 대법관만 제청을 받아들였고, 손 후보자는 반려했다. 이어 대법원에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요구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며 거부했다. 손 후보자는 현재 대구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p>
          <p contents-hash="6a35f1d4729f8ed1489a0d5a2a1b76a576594796f3b75448f38cf5e79ad0d36c" dmcf-pid="UwqCHJZvoc"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손 후보자와 함께 추천된 4명 중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김 고법판사의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어서,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782b2ccd8fb17db2811e8304332af1cd67e15758ce947302acc4a063dc7d944" dmcf-pid="urBhXi5TAA"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김민기 고법판사가 대법관이 되면 오영준 재판관이 재판소원 사건에서) 기피나 회피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해충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강 법원장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3c22a6424c8bb38e3dd52375cf2d54ad67e2518c35a7b48583f6dbdee4389e25" dmcf-pid="7mblZn1yjj" dmcf-ptype="general">그러자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남편이 헌법재판관이면 부인이 대법관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강 법원장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d32393488be943c5a55c4c7fdaf0d374d0e30a981992ce1e00465cb7babaee75" dmcf-pid="zsKS5LtWAN" dmcf-ptype="general">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이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에 우열을 두고 있느냐”고 물었고, 박 의원은 “대법원장이 충분히 답변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열이 없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d74726dc6293d8e8003b03792c22fc07a9616d03abb46891349f5b30ab9a05dd" dmcf-pid="qO9v1oFYAa"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이 사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이 대통령이 손 후보자를) 국회 청문 절차를 밟으라고 보내는 것”이라면서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시키거나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해야지, 다시 제청하라는 것으로는 풀리지 않는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ea4eb1980297413fedc89feaef50c0d110f1d073e67085b50b0e9171c74353a" dmcf-pid="BI2Ttg3Gog"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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