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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토허제 연장, 시장 보며 판단"…신규택지 7.3만호 조만간 발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6 17:1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토허제 연말까지 효력…인접지역 규제 확대 여부도 살펴 신규택지 관계기관 협의 중…"가급적 빨리, 먼 시일 아냐" 추가 대출규제엔 선 그어…수도권 착공 목표는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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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전월세시장 안정과제 추진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6.10.16. chocrystal@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6/newsis/20261016171631996nkon.jpg" data-org-width="720" dmcf-mid="1Fgqqa0HX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6/newsis/20261016171631996nko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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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전월세시장 안정과제 추진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6.10.16.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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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정부가 올해 말 효력이 끝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연장 여부를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판단하기로 했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인접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 여부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당초 9월 말이나 10월 초 발표 가능성이 거론됐던 7만3000호 규모 신규택지의 구체적인 입지는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공개할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를 묻는 말에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슈팅' 등 시장 급등 우려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연말까지 시장 상황을 계속 보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인접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인근 지역도 살펴보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복합적인 요인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8월13일 공급대책을 통해 예고한 7만3000호 규모 신규택지를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원래 빠르면 9월 말이나 10월 초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며 "가급적 빨리 발표할 예정이고, 먼 시일은 아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 인허가와 착공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2022년부터 착공과 인허가 물량이 많이 줄어 입주 물량이 부족해지는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의 노력으로 저점을 찍은 착공 물량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4만호로 전년 동기보다 4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착공 물량은 2만1000호로 41% 늘었다.
 인허가는 최근 5년, 착공은 최근 4년간 같은 기간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빠른 도시형생활주택 등 일반주택도 최근 6개월간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전년 동기보다 각각 84%, 87% 증가했다.
 다만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 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는 26만8000호지만 이달 둘째 주까지 착공된 물량은 9만9000호로 목표의 약 37%에 그쳤다.
 김 차관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가 대출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추가적인 대출 규제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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