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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독]인증만 해주면 끝? ‘녹색인증제’…탄소감축 효과도 모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6 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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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인증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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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친환경 기술을 지원하는 ‘녹색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증 기술의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과 에너지 절감 효과는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측정을 위해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연구에서조차 주먹구구식으로 감축 효과를 추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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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건수 그대로인데 감축 효과는 4배 차이…측정치 신뢰성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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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키아트)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KIAT는 2022년 5900만원을 들여 녹색인증제도 성과 분석 용역을 맡겼다.
 2010년 도입된 녹색인증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유망한 녹색기술과 사업을 정부가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의 친환경 기술·제품에 공공조달과 금융·연구개발(R&amp;D)을 지원해 산업 전반의 녹색전환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2022년 공개된 ‘녹색인증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녹색인증은 2021년 기준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152만t을 감축하고, 에너지를 1860만toe(석유환산톤)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2024년 KIAT의 녹색인증 성과 분석에서는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이 39만9058t, 에너지 절감량이 20만1243toe로 집계됐다. 3년 전 분석과 비교하면 온실가스 감축량은 4배가량, 에너지 절감량은 92배 넘게 차이가 난다. 반면 녹색인증 건수는 2021년 1197건에서 2024년 1199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인증 건수는 비슷한데 감축·절감 효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다.
 KIAT는 산정 기준과 방법이 달라 감축·절감량에 차이가 났다고 말한다. 다만 기존 두 방식 모두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공식적인 수치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KIAT 관계자는 “설문조사 응답을 토대로 일괄 계산하다 보니 감축 효과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했다”며 “두 수치 모두 신뢰할 만한 측정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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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인증률 33.9% 그쳐…인증기업 44% “경영성과에 도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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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과 2023년, 2025년에는 녹색인증 성과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 검증되지 않은 측정치 외에는 성과를 비교·분석할 자료조차 없는 셈이다.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34조는 전담기관이 녹색인증 실적과 성과, 평가기관별 실적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녹색인증 기술·제품에 대한 정부 지원 효과를 검증하는 절차도 없었다.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나눠 운영하다 보니 인증기업의 실제 지원 혜택 이용 실적이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녹색인증의 재인증률도 저조했다. 2022~2025년 유효기간이 만료된 녹색인증 3258건 가운데 재인증을 받은 건은 1103건(33.9%)에 그쳤다. 나머지 2155건(66.1%)은 인증을 연장하지 않았다. KIAT가 2022년 발주한 연구에서 인증을 연장하지 않은 기업 91곳 중 44%는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탄소중립은 범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자 미래 산업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기준”이라며 “녹색인증의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고 성과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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