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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관위특검, 50억원대 ‘투표용품 입찰비리’ 의혹 압수수색…활동비 관련 영장은 기각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4 18:0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기각…흔들림 없이 수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LRCuh8Bv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f954b4499acb3568994e180f8c641c9af5d242719a4e67cd7069ede7adcd413" dmcf-pid="Qoeh7l6bW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선관위특검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4/seoul/20261014180558418dvkw.png" data-org-width="660" dmcf-mid="6D6rFm9US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4/seoul/20261014180558418dvkw.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선관위특검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9103c838e00ff82de328115c4101ef5fead6c7fe30f4db213be917ee5967429" dmcf-pid="xgdlzSPKlZ" dmcf-ptype="general">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선관위의 50억원대 입찰비리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p>
          <p contents-hash="74345237423b8e97fed53aa54d447e1510b39d1e21cfb45809c4462350fbb841" dmcf-pid="yFH8E6vmTX"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14일 오전 8시부터 중앙선관위와 경기 김포시·대구의 선거용품 관련 업체 등 5곳을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특검 포렌식수사관 6명과 경찰청 포렌식수사관 3명 등 모두 3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다.</p>
          <p contents-hash="d59b10e0596b48b7ce4ce1e242b4044d736b13b94473e82ecdcfdb31d9bcb946" dmcf-pid="W3X6DPTslH" dmcf-ptype="general">이번 압수수색은 투표소 물품세트 제작 사업 관련 특혜 의혹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선관위가 총 50억원 규모의 투표소 물품세트 제작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와 유착된 의혹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지난해 21대 대통령선거와 올해 지방선거에서 모두 유착이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205f6b642ba81950f1722ee97ff11a5fa7d87f667c257a90bd049fd9df52e862" dmcf-pid="Y0ZPwQyOCG"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관련법에 따라 수의계약 특혜, 업체 유착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방만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번 혐의를 추가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전직 선관위 직원이 연루된 사전투표함 입찰 비리 의혹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지난달에는 투표함 제작 업체 대표 A씨를 입찰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p>
          <p contents-hash="a76f5ab5940f193c07a781a1cfbae8f7a2f0dd3a0cea73e57edeec08b8918285" dmcf-pid="Gp5QrxWIhY" dmcf-ptype="general">특검은 2014년부터 2026년까지 약 12년간 중앙선관위원장 및 비상임위원들에게 제공된 ‘공명선거추진활동비’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날 오후 2시쯤 기각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b0ed719b45fcefffea8b2dbf198bbd0d6fd17e1348cb5766c43cc5c63b67741" dmcf-pid="HU1xmMYCTW" dmcf-ptype="general">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며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되었고, 피의자들은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중앙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p>
          <p contents-hash="0532d1f05ed3f89b7dfeae230a8d21e0ae137955dca3c6db71a647fcb485cbd1" dmcf-pid="XIDFx3Ndhy" dmcf-ptype="general">공명선거추진활동비는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들에게 월 215만원씩 월정액으로 지급되던 수당이다. 회의참석 수당 및 안건검토 수당과 별도로 지급됐으며, 특검팀은 감사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범죄 혐의를 구체화했지만 영장 발부에 실패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맡는다.</p>
          <p contents-hash="aa8c24cb6af821cd7b7f4b7b87567b527a19dfaec64a96e823c07ea858308380" dmcf-pid="ZCw3M0jJlT" dmcf-ptype="general">김진우 특검보는 “최근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특검팀은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f91aa70fb03eee2a0ef485d9af1d8aeb0ace34e57a6e70d184c8cff6ecc2b8e" dmcf-pid="5hr0RpAiWv" dmcf-ptype="general">하종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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