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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韓 법인세 막아낸 구글…정보유출·불법사이트 대응은 깜깜이 [2026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3 17:2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성범죄 피해자 정보 노출부터 검색 알고리즘·인앱결제까지…국감서 책임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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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구글코리아가 1540억원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거액의 세금 부담을 덜었다. 
 그러나 국내에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부터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 검색 노출, 인앱결제 강제 의혹까지 잇따른 논란으로 책임론에 직면했다. 과세당국을 상대로 법적 승리를 거뒀지만 국내 이용자와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은 셈이다.
 13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 12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성범죄 피해자 정보 유출과 불법촬영물 검색 노출 문제에 대해 본사와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국회에 후속 조치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당국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싱가포르 계열사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지급한 광고 재판매 수수료를 국내 과세 대상인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확정되면서다.
 반면 국내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이용자 보호 문제는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구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삭제 요청을 처리하면서 ▲실명 ▲이메일 ▲불법촬영물 주소(URL) 등 민감한 정보를 외부 데이터베이스 '루멘'에 노출한 사고가 대표적이다.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당국의 조치 요구에도 구글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며 사고 처리 과정의 문제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회사의 실수를 인정하고 "회사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접수 후 24시간 이내 외부 접근을 차단하고 48시간 이내 서버에서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구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불법촬영물 삭제 신고 시 일회용 비밀번호(OTP) 인증 절차 개선과 정부 삭제지원시스템 연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신고 시 식별정보 불일치 해소 등을 요구한 것이다. 
 국내에서 차단된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가 구글 검색에 등장하는 문제까지 지적하자 윤 사장은 "본사 기술팀과 협의해서 솔루션을 최대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검색을 통한 불법 콘텐츠 접근 문제는 웹툰·영상 분야에서도 확인됐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저작권 침해정보 접속차단 시정 요구 2만4297건 중 1만6390건이 주소 변경 등에 따른 반복 사례였다. '뉴X끼', '티XX키' 등 불법 사이트의 구글 검색 노출도 확인되면서 해외 검색 플랫폼과 연계한 차단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구글의 콘텐츠 제재 기준 역시 도마에 올랐다. 이진숙 의원(국민의힘)은 올해 2분기 한국 정치 관련 유튜브 채널 449개가 폐쇄된 사실을 거론하며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5월에만 367개 채널이 폐쇄된 배경을 추궁했다.
 윤 사장은 "시스템 탐지는 콘텐츠의 내용이나 정치적 성향이 아닌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반박하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인앱결제 강제 의혹에 대한 제재도 현재진행형이다. 구글과 애플은 특정 결제 방식 강제와 앱 심사 지연 등의 혐의로 과징금 부과 절차를 밟고 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2023년 과징금 사전통지 이후 3년 가까이 최종 처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0월이 가기 전에 의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법인세 소송은 구글코리아의 승소로 마무리됐지만 국내 플랫폼 운영을 둘러싼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올해 국감에서 약속한 피해자 보호 대책과 검색·콘텐츠 관리 개선책이 실제로 이행되는지가 향후 구글코리아의 책임을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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