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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가가 만든 AI 학습데이터, ‘AI허브’로 모은다… 내년 4월 시행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3 16:1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AI기본법·데이터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공공 데이터 소재정보도 ‘원-윈도우’ 연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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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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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사업을 통해 구축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AI허브’에 연계·제공하는 방안이 법제화된다. 공공·민간 데이터의 소재 정보도 하나로 모아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체계가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데이터 연계와 AI 학습·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AI기본법’과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 사업 등을 통해 만들어진 AI 학습용 데이터를 보다 폭넓게 확보·제공하고, 공공·민간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소재 정보를 통합해 데이터 활용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다. 
 과기정통부는 대학과 중소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AI 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해 개방하는 ‘AI허브’를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해 왔다. 
 AI기본법 개정안은 앞으로 정부 사업 등의 수행 과정에서 구축·산출된 AI 학습용 데이터를 AI허브와 연계해 제공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 사업에서 생산된 AI 학습데이터를 특정 기관이나 사업자가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사업 수행자 등이 영업비밀 보호나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데이터 연계·제공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과기정통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는 데이터 연계·제공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연계·제공된 AI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 조치도 추진한다. 
 공공·민간 데이터의 소재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해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원-윈도우’를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공공기관과 민간 법인 등에 원-윈도우 구축·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원-윈도우 연계를 확대하기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에 흩어진 데이터의 소재 정보를 보다 폭넓게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하고 있다. 
 두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국가 AI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민 기자 kimm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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