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송파 아내도, 제주 여성도 '스마트워치만 달랑'… 범죄 막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3 05:1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스마트워치 전원 꺼진 상태서 기간 연장 접근금지 만료 엿새 뒤 접근금지 재신청 제주 스토킹 살해 피해자 워치 작동 못해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kXVPEKp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81450000ce0b7201379a18a12963ca84bf8f5673cd96ed553cd6cb43ac24bda" dmcf-pid="pAG98cB3J0" dmcf-ptype="figure">
 <img alt="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김모(가운데)씨가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가정폭력과 혼인무효소송으로 별거 중이던 김씨는 아내의 은신처를 찾아가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했다가 7시간 만에 강원도 양양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3/hankooki/20261013043205386knme.jpg" data-org-width="1440" dmcf-mid="3wURnhQ9d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hankooki/20261013043205386knme.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김모(가운데)씨가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가정폭력과 혼인무효소송으로 별거 중이던 김씨는 아내의 은신처를 찾아가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했다가 7시간 만에 강원도 양양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로 고통받던 피해자들이 잇달아 참변을 당하면서 실효성 없는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20대 남성이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사건과 12일 제주 시내 한복판에서 60대 남성이 40대 전 연인을 살해한 사건 모두, 경찰이 사전에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긴급 신고에 이용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성 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격리·감시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도주한 김모(26)씨에 대해 존속살해·특수감금 혐의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전 이미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상태였다. 사건을 담당한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가정폭력 재발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김씨 아내 A씨에게 지난달 2일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범행 당시 스마트워치 전원은 꺼져 있었다. 위급 상황에서 스마트워치를 누르면 112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고 실시간 위치 정보가 전송된다. 
 경찰은 앞서 A씨에게 스마트워치 착용 여부를 확인했을 당시 "정상적으로 착용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이달 2일 스마트워치 지급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기기 고장이나 사용법 미숙 등 다른 문제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스마트워치가 범행 이전부터 꺼져 있었다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15일 이후 전원이 꺼져 있었고, 지급 기간 연장 당시에도 꺼져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청 지침상 안전조치 담당자는 매주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가해자가 접근한 적은 없는지 등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스마트워치 전원 켜짐 여부도 일선서에서 전산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상시 착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 해도, 전원이 꺼진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경찰이 몰랐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실시간 확인은 어려워도 전원이 꺼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에게 연락해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전 연인에게 살해당한 B씨도 스마트워치를 지니고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경찰은 5월부터 수차례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한 B씨에게 지난달 16일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안전조치 대상으로 관리해 왔다. 그러나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흉기 피습에 스마트워치 신고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직접 버튼을 눌러야 하기 때문에 치명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선 대응에 한계가 있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에도 구멍이 많았다. 송파 사건에선 가정폭력 신고를 최초 접수한 서울 용산경찰서가 법원에 신청했던 퇴거·격리,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1~3호가 지난달 30일 만료됐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권선경찰서가 다시 임시조치를 신청한 것은 엿새 뒤인 이달 6일이었다. 
 법원은 12일 뒤늦게 김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명령하며 "기존 조치의 효력이 끝난 뒤 청구가 들어와 단순한 기간 연장이 아닌 새로운 청구로 검토하면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접근금지 임시조치는 기간 연장이 가능한 만큼, 경찰이 기존 조치가 끝나기 전에 추가 보호 필요성을 판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심지어 제주 사건은 스토킹 신고 당시 사건 접수 불원 등으로 정식 사건 접수가 이뤄지지 않아 접근금지 명령이 아예 내려지지 않았다고 한다.
 스마트워치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 차단할 강력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규정조차 없어 가해자를 감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가능한 스토킹처벌법보다 피해자 보호가 느슨하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전자감시 제도 도입 이유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 현장에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스마트워치만으로는 계획 범행을 예방하기 어렵다"며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제도적 장치와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민서 기자 iam@hankookilbo.com 서은재 기자 sej@hankookilbo.com 제주=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section> 
 </div>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경화 대사 “DMZ 목함지뢰, 北매설 분명…불의의 사고 아냐” [단독]'AI 마약 감시시스템' 중수청 이관 불투명…"수사 공백 현실화"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