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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독]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772만건…담당자 징계 권고 단 2건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2 17: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2년부터 공공기관 유출 개인정보 772만건<br>유출 사고 61.7%는 업무과실, 해킹은 25.8% <br>담당자 징계 수원시·법원행정처 2건<br>2023년 징계 요건 강화…실질 문책은 제한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XEy6JtWOG">
          <p contents-hash="29b286e5f234bfc0ca1a68987e5c78392e65a948540c473fadd3b55ef5a081cd" dmcf-pid="GXEy6JtWDY"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최근 4년간 공공기관에서 약 772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한 사례는 단 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466702363dff30b88c4ae06cebb9f460bfccb304f627ca5f963738d3639398d" dmcf-pid="HZDWPiFYE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데일리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Edaily/20261012170355960diya.jpg" data-org-width="1280" dmcf-mid="yhDWPiFYm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Edaily/20261012170355960diy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데일리 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20ae5543c5db9a2e2abfb7f2ff74cc4918bb13d1c9bfa0740c190c1b29f94af" dmcf-pid="X5wYQn3Gwy" dmcf-ptype="general">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공공기관에서 유출사고가 발생해 개인정보위의 처분을 받은 사건은 128건으로, 유출된 개인정보 772만 1375건(이름·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등)에 달했다. 
          </div>
          <p contents-hash="3fbd1ceeb242e88dc38dd98f11b71935eb92e3adf1e85a2d5fee202741dbafea" dmcf-pid="Z1rGxL0HDT" dmcf-ptype="general">같은 기간 개인정보위가 담당자 징계를 권고한 사례는 수원시와 법원행정처 등 단 2건이었다.</p>
          <p contents-hash="ef661626b719dd1264ca38c48083e85ce6a86f3e13f2a73960885f7a62de9530" dmcf-pid="5tmHMopXEv" dmcf-ptype="general">수원시는 2022년 6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접근권한 부여 위반 등으로 징계 권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관련자 1명이 파면되고 4명이 훈계 조치를 받았다. 기관 경고도 이뤄졌다.</p>
          <p contents-hash="9ce64d7620f1fcd285cba2e2fa6d2180fe315552ac9fc7af2f9c573b1bbcfa2d" dmcf-pid="1FsXRgUZIS" dmcf-ptype="general">법원행정처는 2025년 1월 접근통제 미흡으로 개인정보위의 담당자 징계 권고를 받았다. 이후 담당자 5명에 대한 훈계와 부서 주의 조치가 이뤄졌다.</p>
          <p contents-hash="c03b11c01f033d19251b161e46ac09445f6263251b73e0ec1475b6c9460ec7c8" dmcf-pid="t3OZeau5Ol" dmcf-ptype="general">2023년과 2024년, 2026년에는 징계 권고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b5fe398e4f0b272ace5f5ef79ffa2d585873b5a7553fbebd5bfbaa33c0164b60" dmcf-pid="F0I5dN71sh" dmcf-ptype="general">정부는 2023년 1월부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와 지방공무원 징계업무 편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징계요건을 추가했다.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p>
          <p contents-hash="11dfec93f2a615ef7ec93e2916f93fe91ccf8af9d2d2f500fdfd74d372641b42" dmcf-pid="3pC1JjztOC"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후에도 개인정보위의 공공기관 담당자 징계 요구는 2025년 법원행정처 1건에 그쳤다. </p>
          <p contents-hash="10fa18a97887e80be212e5d8e17d9ff76310a3cae215f680ff2b707c816de42d" dmcf-pid="0XEy6JtWmI" dmcf-ptype="general"><strong>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61.7%가 업무과실</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3b9da4b955bc156317752d9963d8db8bb068a7fc7effb556a49df68ccd2c4b" dmcf-pid="pZDWPiFYE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유형 (사진=생성형 AI 사용 제작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Edaily/20261012170357187tmxv.jpg" data-org-width="1280" dmcf-mid="WoEy6JtWm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Edaily/20261012170357187tmx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유형 (사진=생성형 AI 사용 제작 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40d2067ac0ddd16afa65577f078a92bd39078cc755ad1dab8bae34e909a5852" dmcf-pid="U5wYQn3GDs" dmcf-ptype="general">
           2022년 5월부터 2026년 5월까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처분은 총 128건이다. 이들 사고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총 772만1375건에 달했다.
          </div>
          <p contents-hash="6efa78e36321d2de995c1db1498242c68e4c5a909eac3752e449b80d9309f58f" dmcf-pid="u1rGxL0HOm" dmcf-ptype="general">유출 원인별로 보면 업무과실이 79건으로 전체의 61.7%를 차지했다. 해킹은 33건으로 전체의 25.8%를 차지했다.</p>
          <p contents-hash="1ba442043e106cd65c88468b227e5dc65d37ec38642e334b98350522ce92a52f" dmcf-pid="7tmHMopXDr" dmcf-ptype="general">시스템 오류 9건, 고의 유출 5건, 기타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외부 해킹뿐 아니라 기관 내부의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셈이다.</p>
          <p contents-hash="190b2d1d4d3af80fe2671f69d7cdaa460a2bc7c4a3b3cd6d8baeee5fb2199c3d" dmcf-pid="zFsXRgUZIw" dmcf-ptype="general">기관 차원의 행정처분과 별개로 개인정보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4ca2736581addaccd995d6717fee353a11a9f8f8704d5f5adcd80a8ac5ad438a" dmcf-pid="q3OZeau5rD" dmcf-ptype="general"><strong>개인정보위 출범 후 공공기관 담당자 징계 권고 단 14건</strong></p>
          <p contents-hash="d9edb098561def27d14ae8a028c8405d758abb56974a935d6c8cb25b990faec4" dmcf-pid="B0I5dN71mE"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가 2020년 8월 출범 이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담당자 징계를 요구한 사례는 총 14건이었다. 이 가운데 12건이 2021년 1월 27일 의결된 사안에 집중됐다.</p>
          <p contents-hash="a650653da2b477aaea614904cafd44015bd022c51e50980b77ec2d428ea49724" dmcf-pid="bpC1Jjztwk" dmcf-ptype="general">2021년 1월 27일 의결된 징계 요구 12건 가운데 실제 후속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례 역시 2건에 불과했다. 강원도는 담당자 3명에게 훈계 조치를, 옹진군은 부서 주의 조치를 내렸다. </p>
          <p contents-hash="58bd9f7b833ab95f5ead1a7d5328e07e17948c5e4032779949e9307ea79107ec" dmcf-pid="KUhtiAqFrc" dmcf-ptype="general">나머지 10개 기관(경상북도·계룡시·동두천시·삼척시·서울시 성동구·중구·성주군·오산시·청도군·칠곡군)은 개인정보위에 회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이행 결과를 기재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38161900741351ce4dff1e94abf844fb93e61116c2df9f452cabd04c7d5f7610" dmcf-pid="9x04Oyd8DA" dmcf-ptype="general">안유리 (inglas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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