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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 아파트값 86주째 상승… 국토부 국감, 공급 대책 실효성 따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7 06:0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공급 발표가 착공·입주로 이어졌나 전셋값 상승·임대차 수급도 쟁점 LH 재무 부담·조직 개편 검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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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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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주택 공급 대책의 실효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오른 데다 전셋값도 상승하면서,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을 얼마나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지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놓고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국감의 대상 기관은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에 이어 올해 1·29 대책과 8·13 대책 등을 발표하며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해 왔다. 공공택지와 도심 내 부지를 활용하고, 주택사업의 인허가와 착공을 앞당기는 것이 주요 방향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임 국토부 장관과 LH공사에 집 못 지어 미친 것처럼 국가 명운을 걸고 조기 대량 공급에 매진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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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8월 18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입구 부근에 주택공급 반대 조화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chosunbiz/20261007060235204updq.jpg" data-org-width="5000" dmcf-mid="9fRuhTe4c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chosunbiz/20261007060235204upd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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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18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입구 부근에 주택공급 반대 조화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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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공급 계획 발표가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공공택지는 주민 협의와 토지 보상, 주민·기업 이주, 부지 조성 등을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는지, 당장의 주택 수급 불안에는 어떻게 대응할지가 이번 국감의 주요 검증 대상이다.
 한국부동산원의 9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올랐다. 86주 연속 상승하며 종전 최장 기록인 85주를 넘어섰다. 다만 상승폭은 5주 연속 줄었다.
 공공 주도 공급의 실행력도 쟁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와 재무 부담을 고려한 재원 확보 방안, 조직 개편 과정의 자산·부채 배분 등이 공급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도 거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후보지별 공급 가능 물량과 사업 기간, 관계 기관 협의 상황 등이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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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8월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동조합이 연 지방이전 반대 공동 집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chosunbiz/20261007060236743hdfr.jpg" data-org-width="5000" dmcf-mid="WG8BTGnQN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chosunbiz/20261007060236743hdf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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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동조합이 연 지방이전 반대 공동 집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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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도 주요 현안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663만원이었다. 전셋값 상승과 임대차 매물 부족에 대한 대응, 대출 규제와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 논의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의 추진 일정과 대상 선정 기준도 검증 대상이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과 소속기관 등 350여 곳을 놓고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기관의 기능과 지역산업의 연계, 직원들의 정착 여건, 이전 비용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건설 현장의 시공·안전관리와 아파트 하자 문제를 놓고는 주요 건설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임낙호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공사의 철근 누락 문제, 심철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은 가덕도신공항 공사와 관련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김영범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도 경기 시흥시 LH 택지지구 내 아파트 하자 문제로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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