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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연총, 국회에 출연연 제도개선 촉구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6 18:1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연구자 처우 개선 등 정책자료집 전달 PBS 폐지 후속 조처 국회 차원 점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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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연구원이 실험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화학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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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연 22곳 연구원 등 2600여명으로 꾸려진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는 국정감사에 즈음해 최근 연구 현장의 주요 현안을 담은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나라를 위한 과제 제안' 정책자료집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정책자료집은 PBS 폐지를 계기로 안정적인 연구환경과 연구자의 자율성,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출연연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먼저 연총은 국가 R&amp;D 투자확대와 연구개발 체계 개편과 함께 연구자의 처우 및 보상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책자료집을 보면, 출연연 연구자들의 2015~2024년 처우개선율은 약 1.6%로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상승률 3.52%, 공무원 보수인상률 2.40%, 소비자 물가상승률 1.94%를 밑돌았다.
 연총이 출연연 연구자 112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7.9%가 '출연연이 우수 인력을 유지하고 새로 유치할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우수 인재 유출 요인으로 '민간기업 대비 낮은 보상 수준'을 꼽은 이가 81.5%에 달했다.
 연총은 "새해 예산의 처우개선분과 별도로 기본급 정상화, 재원과 이행기간을 마련하고 신진 연구자에게는 경쟁력 있는 초임과 초기 연구비·독립 연구공간 제공, 고경력 연구자에게는 역할과 기여를 반영하는 임금피크제와 정년제도를 각각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총은 "PBS 폐지를 놓고 연구원들은 안정적인 연구수행(54.9%)과 장기연구 확대(49.9%)를 기대하면서도 연구자 자율성 축소(61.3%)와 대형사업 쏠림(54.3%)을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포스트-PBS 체계는 기관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기본연구, 국가적 임무를 위한 전략연구, 새 주제를 발굴하는 창의·도전연구, 부처·산업 현장의 수요에 대응하는 연구를 함께 보장해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공공기관 재지정 우려에 따른 법률 정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연연은 설립 목적과 별개로 공공기관 운영 규율을 적용 받아오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지만 향후 재지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기출연기관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통행정 전문화 방향은 연구자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총은 "NST가 전문인력 100명을 채용한다고 하는데 중앙조직의 인력과 기능이 늘어난다고 연구자의 부담이 줄지 않는다"며 "공통행정 전문화의 성과 기준은 연구자가 행정에 쓰는 시간, 구매 처리기간, 반복 제출 횟수가 얼마나 줄었는지이므로 관련 연구자의 의견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총 관계자는 "이번 정책 제안이 올 국정감사에서 논의되고 새해 예산 심의와 정부의 포스트-PBS 정책 마련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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