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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배경훈 “프런티어AI 내가 발제”…野, 정부 AI 정책 집중 추궁 [2026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6 17: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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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프런티어AI’ 사업 구상은 자신에게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대규모 신규 AI 사업이 어떤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등장했는지 불투명하다는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배 부총리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박정하 의원(국민의힘)의 프런티어AI 사업 추진 경위 질의에 “프런티어AI 모델 추진은 본인이 직접 발제했고, 관련 재정당국 및 청와대와 논의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 이어 프런티어AI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 추궁했다. 최근 업계에서는 프런티어AI 정책 사업이 기존 독파모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독파모가 중단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프런티어AI 사업을 통한 투트랙 지원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다.
 박 의원은 과기정통부에 프런티어AI 추진 관련 회의 일자와 회의록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국가재정전략회의와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자료 일부만 담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려 4조6000억원을 정부가 출자 방식으로 한다는데, 이걸 누가 어디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회의 자료를 달라는 것”이라며 “이걸 과기정통부 내에서 부총리와 몇 분이 정리한 것이냐”고 물었다.
 특히 정부가 지난 9월 말 이후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과 프런티어AI 관계를 두고 서로 다른 설명을 내놓으면서 정책 혼선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독파모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지난달 28일 첫 보도 이후 과기정통부가 설명자료를 내고 이후 기자간담회에서는 또 결정된 바 없다고 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프런티어AI 사업이 아직 구체적인 사업구조를 확정한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검토 중인 단계”라며 “여러 논의가 있고, 회의록으로 정리되지 않은 것들도 있다”고 말했다.
 출자 방식 등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뿐 아니라 전문가, 재정당국, 대통령실 등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런티어AI가 별도 사업으로 필요해진 이유로는 AI 기술 발전 속도를 들었다.
 배 부총리는 “독파모 ‘무빙 타깃’ 기조에 따라 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 기술이 3개월 단위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작년에 목표했던 기준과 올해의 기준이 확연하게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독파모 사업으로 최근 등장한 최상위 프런티어 모델 수준까지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별도의 사업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이 배 부총리 설명이다.
 배 부총리는 “기존 독파모 목표 범위 안에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프런티어AI 사업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1년 전도 예측하기 어렵다. 지금 AI 기술은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 6개월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AI 모델 개발과 선발 과정에 지나치게 직접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앞선 질의에서 독파모 평가방식과 평가단 구성, 데이터셋 구축업체의 전문성 등을 문제 삼으며 정부가 직접 AI 경쟁에 개입하는 구조 자체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잘할 수 없는 일에 정부가 직접 뛰어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앞세워 정부가 굳이 직접 나설 필요가 없는 영역까지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배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는 독파모의 평가방식과 배점, 블라인드 여부 등을 참여기업들과 사전에 논의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게임의 룰은 사전에 모든 참여기업이 모인 자리에서 확정했다”며 “공정성 측면이나 내용에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게임의 룰은 명확하게 공개되고 사업자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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